(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다음 달 5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광 미니잡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잡페어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12개 사가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구직자 채용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자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9일까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야외행사장 일대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25 점프 스타 페어'(Jump Start Fair)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행사로 청년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한다. 현장에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80개 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이며 온오프라인 연계 판로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홍기획은 23일 글로벌 지식재산(IP) 캐릭터 '쿨캣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쿨캣츠는 2021년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총 9천999개의 고양이 캐릭터로 구성된 컬렉션이다.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 '더 밀크 척'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도시의 커뮤니티 이벤트와 수집형 머천다이징 전략 등을 통해 인기를 높이고 있다. 대홍기획은 쿨캣츠와 함께 올여름을 겨냥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고, 쿨캣츠가 국내에서 대중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협업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강태호 대홍기획 미래성장본부장은 "쿨캣츠는 NFT 기반 디지털 자산을 넘어, 오프라인 확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캐릭터 IP"라며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콘텐츠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들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한 소상공인 조직을 소상공인청으로 신설하자는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이 보고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함에도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 기관화돼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청이 신설되면) 다른 부처를 통해 입법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가 없다"며 "정부 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 택시기사를 우대하는 배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 의결서에는 271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명시됐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조치한 시정명령·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당시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몰래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가 벌어들이는 운임 수입이 상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유망 광구 2개를 낙찰, 동남아 지역 클러스터링(핵심지역 집중화) 전략이 궤도에 올랐다. SK어스온은 22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원유·가스 자원개발 사업 경쟁 입찰에서 자바섬 인근의 세르팡과 말루쿠 제도 인근의 비나이야 등 2개 광구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SK어스온은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관리청과 이들 2개 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 광권을 공식 확보했다. 생산물분배계약은 계약자가 탐사·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원유·가스 생산 시 현지 정부와 계약자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생산물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이들 광구 면적은 각각 약 8천500㎢로, 서울시의 약 14배 넓이다. 자바섬 북동부 지역에 있는 세르팡 광구는 인접한 다수 광구에서 이미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 지역으로 분류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팡 광구 전체의 미발견원시부존량은 원유 12억 배럴, 가스 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내일(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약 3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6∼11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교육은 기업 실무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 과정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심화 과정으로 나뉜다. 6월 교육 과정 참여 접수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링크’는 그 노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 중 특정 정보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직접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일정 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링크(프레임링크), 음악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링크(임베디드링크) 등이다. 각 방식의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된 안내문에는,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낮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거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2019년. 제104면 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집, 2024년. 제137면 등]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최근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관한 판결도 다수 선고되고 있다. 가령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제18조), ‘전송’이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인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함에 따라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 금지 조치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지역의 종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해 연방정부 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 양성이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보고됐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t으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잠복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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