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천리안 위성 5호 사업의 경우 그간 국가 중심 우주 개발(Old Space)에서 벗어나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방식의 우주 개발(New Space)로 전환하는 기념비적 사업인데다 총 600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서다. 해당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위성 개발사’라는 타이틀 획득과 동시에 그동안 국가가 수십년간 축적해온 인공위성 개발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작년 4월 ‘실질적 사업관리자’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사업추진위원회는 총 6008억여원이 투입되는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 중 3238억원 규모의 시스템·본체 사업 주관 연구 개발 사업자로 LIG넥스원을 선정한 바 있다. 기술원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천리안 5호 개발 사업의 실무를 대행하는 기상청 산하 R&D 전문기관이다. 입찰 공고(RFP)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받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같은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넥스트키친 정모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12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디스패치(Dispatch)’는 정 대표가 작년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발언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A씨는 퇴사를 감행했고 이후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성추행 이후 정 대표는 피해자 A씨에게 비공개 사과한 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나 ‘컬리 온리(Kurly Only)’ 가정간편식(HMR)을 기획·제조하는 컬리의 관계기업 중 한 곳이다. 즉 컬리 상품만 전담 제조하는 외주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 9월말 기준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45.23%를 보유 중이다. 과거에는 컬리가 보유한 지분이 50%를 넘어 넥스트키친은 종속회사(자회사)로 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치약을 국내로 들여온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6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일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에서 제조한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결과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이에 반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의 경우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된 2080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고자 해외 제조소(Domy社)와 수입자(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명의 후보로 압축됐던 한국가스공사(KOGAS) 사장 선임 절차가 무산돼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가스공사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부는 가스공사에 공문을 통해 사장 후보를 재공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이인기 전 국회의원, 고영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점수 전 KOREA LNG 사장, 이승 전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 이창균 전 KOREA LNG 사장 등 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노조’)는 작년 12월말 이들 후보군 5명이 ▲에너지정책이해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 역량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노사간 신뢰·협력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조는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해서 “5인 후보 중 유일한 외부인사인 이인기 후보는 전문성에서 심각한 역량 미달이 우려된다”며 “아울러 이인기 후보는 국회의원 재임기간 대부분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는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코스닥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1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따라 삼천리자전거는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김석환 회장의 배임액은 약 5700만원이다. 김석환 회장의 삼천리자전거 및 참좋은여행에서의 배임액은 삼천리자전거의 자기자본 대비 1.39%, 참좋은여행 자기자본의 0.07%에 각각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여행측은 해당 배임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쥐하고 검찰 등 관련 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 정지 및 대상 여부 심사’ → ‘심사 대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분식회계의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김병주 회장을 포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및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1조원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했다. 사기회생죄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기업회생·개인회생)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해당 죄목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원의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고 채권자들을 속이는 행위이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처벌받는다. 12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 중심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표이기도 한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도 820억원대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와 납품업체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채권을 팔아 손해를 끼친 것이다. 지난해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한국마사회(마사회)에 요청해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농식품부 일부 공무원들은 파견된 마사회 직원이 보유한 법인카드를 통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말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6월 13일까지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부당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인력 등이 업무를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마사회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사회 소속 인력을 파견받았고 이 인력을 ○○과에 배속해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전가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에 앞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기업이 있는 반면 현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 매각을 실시한 기업 등 둘로 나뉘자 시장 반응은 갈리는 추세다. 자사주 소각의 경우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즉각 반응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의 효과가 크다. 이에 반해 자사주 매각은 추후 시장에서 팔릴 주식 물량(오버행)이 늘어나는데다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당장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현금 보유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기에 주가하락 또는 그간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은 호재로 인식하지만 자사주 매각은 경계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시장, 자사주 소각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진정성 인식…주가 상승 효과 발생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들은 주가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지난 5일 컴투스가 자사주 총 64만6442주(약 58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연달아 향후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쿠팡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시사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 쿠팡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김범석 쿠팡 창업자에 대한 탈세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세청(IRS) 등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방침”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옥과 쿠팡 본사에 있는 CFS 사무실 등에 조사원 100여명을 투입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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