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범수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동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범수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터엔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카카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수 위원장이 사전에 모든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시세 조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범수 위원장측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더쉐프·대표 김태경)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4 제25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에서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브랜드·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표창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회장상 총 38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가 차지했다.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는 저가커피 공세 속에서 가성비 좋은 스페셜티커피로 2017년 론칭 이후 7년 만에 가맹점 800여 개를 돌파하며 커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또 원두 가격 동결 등 각종 물품 비용을 낮게 책정하고 가맹점과의 소통을 시스템화하여 결과를 적극 반영하며, 판촉과 경영 지원으로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은 땅스부대찌개(㈜티에스푸드·대표 정경문)와 인생네컷(㈜엘케이벤쳐스·대표 이호익)이 수상했다. 땅스부대찌개는 국내 최초 부대찌개 전문 밀키트 브랜드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3인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평택세관 수출이 54억 5000만달러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평택의 주요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276.5%)가 큰 폭으로 증가해 8개월 연속 세자릿 수 증가를 보였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2024년 11월 평택직할세관(이하 평택세관) 잠정치'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감소한 1257만 톤이며, 수출액은 5.8% 증가한 54억 5000만 달러, 수입액은 9.1% 감소한 5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 동월 14억 4000만 달러에서 9억달러 개선된 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 중 반도체(194.3%), 정밀기기(24.5%), 철강제품(10.5%) 등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승용자동차(-24.6%), 석유제품(-19.4%), 일반기계(-15.4%)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별로는 일본(102.5%), 중국(69.7%), 영국(34.1%)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뉴질랜드(-67.8%), 싱가포르(-48.4)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SK그룹은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성금 12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다. 올해까지 SK그룹이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기부한 누적 금액은 총 2465억원에 달한다. 또한 SK그룹에 따르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각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가 조성한 기부금액은 약 63억원 규모다. 이를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과 합산하면 올해 SK그룹의 전체 기부금액은 183억원 규모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SK그룹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행복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SK그룹은 올해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 예방·탐지·대응 시스템 구축 및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부여하는 부패방지·윤리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부패 리스크 관리 및 부패 발생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이 부여된다. 캠코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매뉴얼’을 수립하고, 부패 리스크 평가, 부패방지 목표관리, 부패방지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특히, 정기적인 부패 모의신고 훈련 실시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명함에 부패행위 신고 QR코드를 삽입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캠코는 ISO 37001 인증 취득을 통해 내부 부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6일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캠코양재타워(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물납법인은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현금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법인이며, 국세물납증권은 캠코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하나은행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과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 상담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로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등 비전자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국세물납법인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하나은행과 협력이 물납법인의 전자증권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물납증권 거래 활성화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물납법인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 노력을 기울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수본이 즉각적인 윤석열 체포 및 국무위원 등 내란가담자 전원을 구속수사하라고 야당이 촉구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면서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김 수석은 이어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문 전문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반발해 현대차·기아·한국지엠(GM) 등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사들이 5일 일제히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6일 이틀 동안 주·야 각 2시간 이상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노조 역시 최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5~6일 각각 주·야 2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5~6일 동안 1조의 경우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조는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부분 파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시 주간·일반직·남양연구소·판매·서비스·모비스 근무자는 퇴근 2시간 전 파업을 진행한다. 금속노조에 속한 한국지엠 노조도 5~6일 이틀 동안 전·후반조 각각 2시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틀간 전반조는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후반조는 오후 10시 20분부터 다음날 0시 20분까지 파업을 진행하며 고정 주간조 및 사무직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실시한다. 기아자동차 노조 또한 5~6일 확대 간부 2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4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Management 영역의 ESG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1988년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해 기업의 역량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부문별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3개 영역, 17개 부문에서 서류심사, 현지심사, 종합심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한다. 캠코는 ▲친환경경영 및 탄소중립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청렴·윤리경영 및 건전한 지배구조 등 ESG 분야별 성과를 높게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런 성과는 ‘ESG기반의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환’을 ESG경영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SG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주요 사업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해 ESG경영을 주도적·체계적으로 이행한 결과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캠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증진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업(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2851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060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02건, 동산 5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5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6건을 포함해 총 13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 입찰 공고된 2111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16일부터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2개 ▲제조업 13개 ▲부동산업 7개 ▲도ㆍ소매업 9개 ▲기타 업종 11개 등 총 52개 기업이다. 그 중 고려해운(주), 기흥관광개발(주), 지산리조트(주)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 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한국카스코(주) 등 일부 종목은 최대 6회차 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라마다볼룸에서 개최된 '2024 한국감사협회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내부감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사협회는 국내 민간·공공부문의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내부감사, 전략혁신, 청렴윤리, 준법감시 부문의 감사활동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감사인대회’를 열어 감사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캠코는 △취약계층·밀접고객 중심의 국민 접점업무 개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 기반 감사업무 효율화 △회계결산·복무점검 기법 고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감사활동으로 조직의 투명경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내부감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기덕 캠코 감사실장은 “이번 수상은 ‘디지털·내부통제·국민우선’의 핵심 감사 아젠다를 기반으로 추진한 감사활동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 우수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가 2024년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박소혜 국회도서관 비서관(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가 '북한의 저출생 현황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겨울 맞이 동절기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1인 여행객과 가족 및 연인 단위의 여행객 모두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2인 및 4인 패키지권으로 구성했다. 패키지권 구매 시 입장료는 물론 최대 40% 할인 가격에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강아지숲 동절기 프로모션이 적용된 입장권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네이버와 쿠팡, 야놀자, 11번가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다른 할인 정책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강아지숲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매해 겨울 아름다운 설경을 자랑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강아지숲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겨울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반려 가족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아지숲 관계자는 “강원도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겨울 풍경을 반려인과 반려견이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강아지숲 이용료 부담을 낮춘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보다 많은 반려 가족들이 겨울 정취가 가득한 강아지숲
지난 5월 23일 진선미·홍성국 의원 주최,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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