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내 증시는 버블 없는 버블충격에 노출 역설적으로, 코로나사태 이후 주식투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보전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조적인 청년실업에 직면해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직장을 다닌다 해도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공공 주도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에 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증시는 사상 유례없는 대세 상승 국면을 경험한 바 있다. 확장적 통화 및 코로나 재정확대 정책에 힘입어 막대한 유동자금이 증시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부풀 대로 부푼 글로벌 증시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험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문제는 부채로 쌓아 올린 증시버블이 꺼져도 부채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발 자산버블 위험과 한국의 버블 없는 버블충격 위험> 미국의 증시버블 수준은? 먼저 미국의 증시버블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버블의 바로미터인 연준의 자산은 2008년 이후 폭발적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처리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 유출이 발생됐다. 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일본 천여 개 이상의 탱크 속에 저장돼 있는데 이번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처리 후 안전수준으로 희석시켜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1차 7800톤 2차 7800톤을 방류, 향후 30여년 간 기약 없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현지에서 안전성 검증을 했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나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생태계위협을 이유로 규탄대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오염수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지층주입, 지하매설, 수증기방출 등의 처리방법이 있는데 모두가 4조에서 3천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드는데 비해 해양방출비용은 단 300억원 밖에 안 든다고 한다. 보나마나 일본 정부는 안정성보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해양방출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전의 데브리(잔해) 때문에 폐로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업계도 전문화 바람이다. 법인, 양도, 재산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세무 컨설팅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 버티기도 어렵다. 다양한 고객의 모든 세무 분야에 대해 폭넓게 대응하던 방식보다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깊이 있는 세무 컨설팅이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화 세무사는 도보미 전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과 함께 세무법인 바른ST를 설립해 이끌면서 고품질 법인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김미화 세무사의 세무법인 바른ST는 오랜 시간 컨설팅 현장에서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와 기업경영을 아우르는 법인 파트너로 인정받으면서 중소 벤처 기업에서 소문난 세무 컨설팅 名家로 불리고 있다. 김미화 세무사는 순천향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과 회계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 세무와 회계에 대한 기반을 닦으면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혁신코칭컨설팅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부모님이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인간의 예측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 이전까지는 인공지능(AI)이 그나마 인류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왔다. 그리고 이것이 AI의 최대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AI)의 군사·외교·안보 분야 활용에 대해 취재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처럼, AI도 결국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이 만들어낸 ‘야뉴스(Janus)’ 같은 기술이라는 작은 결론에 닿았다. 한국 정부는 현시대를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심화’의 시대로 정의한다. ‘디지털 심화’는 ▲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전면적 자동화 ▲가상화 기술 급발전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등 4가지 큰 변화 방향을 함축하는 말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가지 큰 변화 방향은 인터넷혁명 이후 인류 진보에 커다란 획을 긋는 징표”라고 했다. 인터넷은 여러 측면에서 혁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녀 공히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를 자랑하는 포스트베이비부머 세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을 더 이상 성인잡지에 의존하지 않게 해준 게 인터넷이다. 개인성장사에서도 거부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자신들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면 공장설립과 설비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가없이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등장했다. 이 나라는 자국의 경제가 석유중심구조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 전도유망한 기업들을 모아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SKIV)로 사우디 정부가 한국의 첨단 제조기반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은 부족하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4개의 경제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물류 수출입의 요충지인 자잔에 사우디·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사우디왕실과 정부가 1차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용이 1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17개 중소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하여 내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지원이 펼쳐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다. 대기업을 향한 러브콜은 종종 보아왔지만 중소기업들로 산업단지를 꾸리는 모습은 상당히 낯설다. 사우디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16조5천77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점유율은 국민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대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말 66.7%에서 2022년말 6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은 0.7%에서 1.5%로 성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주부와 대학생 등 금융거래이력 부족자(thin-filer·씬파일러)를 고려한 대안신용평가를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캐피탈이 손잡고 만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은 일정기간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목전으로 다가온 부동산발 경제위기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지난 10년간 저금리 환경과 코로나 부채로 쌓아 올린 과잉유동성에 힘입어 유례없는 대세 상승 국면을 주도한 바 있다.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때 40% 이상 하락했다가 2012년 경기 저점에서 다시 170% 상승했다. 버블의 크기만 놓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누구도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합리적 버블을 넘어 투기적 버블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글로벌 주택경기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서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주택버블이 합리적 수준이면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지만, 투기적 버블이면 버블붕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하산하는 경로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급락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급증세를 보이던 미분양 적체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구는 부동산시장이 조정 국면을 마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급락 후 일시 반등하다 다시 폭락하는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외국의 마이데이터사업은 어떠한가?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여 개인화·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참여기관, 오픈 API 의무화 여부 등 도입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객동의 아래 제3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오픈 API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야할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미국은 20만 건 이상의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시 제도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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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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