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BBB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했다. 해당 어플은 오로지 도박자금 세탁, 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범죄 등 반사회적 목적을 위한 비용지출은 세법상 정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당은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BB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BB의 도박 자금 어플을 검증하여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생산한 엑셀방송 BJ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에게 거액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나중에 뒤로 출연료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국세청은 AAA는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AAA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방송 등을 송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PD 등 직원을 고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여성 BJ의 스트립쇼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은닉한 엑셀방송 BJ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도박사이트 업자 및 유명인 관련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 총 17건이다. 국세청은 국세 채권을 징수하는 채권자이지 형사 관련 집행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제대로 세금 신고만 했다면, 수익 원천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문의 경우 소득신고를 검증해 탈루혐의가 적발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엑셀방송은 사이버 룸살롱으로 알려졌으며, 여성 출연자의 경쟁적인 스트립쇼를 유도해 수백억원대 고수익을 올린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BJ 출연료를 거짓으로 부풀리고, 가족명의로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 전형적인 탈루 수법을 사용해 세금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33만6천914명(개인납세자 32만2천77명, 법인납세자는 1만4천837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발 기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올해 선발된 모범납세자 수는 지난해 대비 9.3%(2만8천791명) 늘어난 동시에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시민 납세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평가했다. 모범납세자로 선발되면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6여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12개 병원과의 협약에 따라 진료비·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 10∼30% 할인 적용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의 공연료 2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시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 추천을 받아 143명의 유공납세자를 추려 표창장을 수여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김선수)는 5일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상자와 세정협조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유성온천개발(주) 이재하 대표이사를,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류용하 세무사를 각각 위촉하고 세정현장을 체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수 서장은 모범납세자 10명과 세정협조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부문에서 ㈜에스지개발 손세광 대표와 유성정형외과 권도원 대표가 영예의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정기계 정진 대표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직원 원상연이 국세청장, 인덕건설(주) 최문규 대표와 ㈜한빛라이팅 차교선 대표, 유성태평양약국 이희상 대표가 지방청장, ㈜지앤네트웍스 신종성 대표와 뉴아이테크 이종수 대표, 태성산업의 육태균 대표가 북대전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는 박주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주병세무사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민원봉사실에서는 33번째와 59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성실 납세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초세무서(서장 김수현)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5일 대강당에서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주)엠비앤홀딩스 심현태 대표, 일일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주)김정문알로에 최연매 대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내빈, 유공공무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범납세자(12명), 세정협조자(2명), 장기근속공무원(16명)유공공무원(2명) 등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 대일CST 송택환 대표, 주식회사 유나이티드디자인 이강민 대표이사, 진화건장(주) 송중석 대표이사, 주식회사 티앤에프인베스트먼트 서범석 대표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주식회사 삼한공조시스템 김미선 대표이사, 캔두무역 김태진 대표, 주식회사 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조수연 대표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에는 아하디자인 최유민 대표, 새얀안과의원 홍진표 원장,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윤태훈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세무서장 표창에는 현신특허법률사무소 정부연 대표,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무역 박혜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는 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5일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재형 청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필링크(이민창), ㈜에프티씨코리아(마영흔), ㈜효산엘피엘(장영환) 3명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5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아울러, 성과평가 우수관서 2곳(용인, 삼척세무서)과 업무유공 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40년 장기근속 공무원 2명에게 근속기념패를 수여했다. 박 청장은 영예로운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청장은 “성실납세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원동력이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청장은 “공정세정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 및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과 세무서 현관에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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