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정협의회 가동 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염두해 둔 발언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추경 논의보단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는데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경제가 흔들리면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추경 편성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등 민생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동맹의 발전을 기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미 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은 45대 미국 대통령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47대 대통령 임기에서도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전격 구속됐다. 이는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인데,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담회를 열고 정부 관계부처 및 과학계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단 단장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전력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전원별 전력수급 상황과 발전원가 분석 등을 통해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망이 고립돼 있는 예외적 국가(일본, 대만 포함)로 전력망이 연계돼 있는 EU, 북미 등의 국가보다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따라서 에너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안정성·경제성·환경성’ 등을 반영해 실용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매 2년마다 수립되는 일종의 롤링플랜(Roll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재부가) 내란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악화됨에도 연초의 다소 낙관 전망을 유지했다.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2024년도 취업자 수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서야 전망치를 부랴부랴 바꾸었다. 최상목 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팀은 안일한 현실 인식에 의해 무책임‧무대응 정책을 무능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하여 2021년 2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5만9000명에 그쳤다. 2023년 증가(32만7000명)의 절반도 안 됐으며, 2022년 증가(81만6000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2024년 12월의 경우 업종별 증감으로는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5만7000명 감소해 감소폭이 제일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9만7000명, 9만6000명 감소했다. 일용근로자(-15만명)와 임시근로자(-8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충격과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려면 빠르게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Victor Cha) 지정학·외교정책부장 겸 한국 석좌와 앨런 킴(Ellen Kim) CSIS 선임연구원은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이같은 내용의 분석 글을 기재했다. 먼저 빅터 차 석좌는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계엄령 선포에서 체포까지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고 국론이 더더욱 분열된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치적 충격과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빅터 차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체포 이슈로 인해 과거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국 경제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5일 전격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16일) 본격 개시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민생·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기자들 질의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개 최고위원회 일정 등을 모두 취소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는)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3일만이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에 적극 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해당 편지에는 탄핵소추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적절했다는 주장이 주로 담겼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게재됐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면서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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