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링크’는 그 노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 중 특정 정보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직접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일정 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링크(프레임링크), 음악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링크(임베디드링크) 등이다. 각 방식의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된 안내문에는,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낮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거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2019년. 제104면 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집, 2024년. 제137면 등]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최근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관한 판결도 다수 선고되고 있다. 가령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제18조), ‘전송’이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7년 미만(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 창업기업이라면 어디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수요연계형 5개사, 성장도약형 5개사로 총 10개사다. 선정 기업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내에 조성 중인 창업보육센터 최장 3년 무상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판로 개척, 기술 실증,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의 사업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패키지에는 대기업과 투자사들이 함께 참여해 창업기업에 대한 밀착형 성장 지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수요처 확보와 투자 유치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방현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패키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9일까지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릴로&스티치 오하나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 개봉하는 '릴로&스티치' 실사영화를 기념해 마련됐으며, 지난 6개월간 백화점 바이어와 디즈니 코리아가 공간 인테리어부터 상품 기획까지 협업해 준비했다. 팝업스토어는 영화 배경인 하와이를 테마로 꾸며졌으며 해변가와 모래사장 등 영화 속 장면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방문객들은 체험형 이벤트인 '스탬프 랠리 미션'에 참여할 수 있다. 비치발리볼, 서프보드, 오하나 메모리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탬프를 모으면 스티치 스티커, 컬러링북, 스티치 이모티콘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200여 종이 넘는 릴로&스티치 캐릭터 상품도 판매한다. 디즈니 스티치 메탈 키링, 디즈니 스티치 발광다이오드(LED) 무드등, 스티치 백팩 블루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오픈 전부터 수십 명의 대기 줄이 형성됐으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 고객부터 10∼20대 캐릭터 팬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했다고 신세계는 전했다. 허제 신세계백화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16일(뉴욕 현지시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 것에 대해 트럼프 내각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최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미국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을 보고도 국가신용등급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바이든 정부 당시 재정지표를 뒤늦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항변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결정과 관련,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은 ‘후행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16일 미국 정부의 장기발행자등급(국가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무디스는 이번 결정이 국가부채와 이자지급률이 다른 유사 등급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18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디스는 후행 지표(Lagging Indicator)’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오는 19일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 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 5위 이내 및 점유율 5% 이상 기업이 선정 대상으로 현재까지 974개 상품, 1천94개 생산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를 사용해 국내외에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 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지원 제도와 연계해 수출 지원 서비스 우대, 해외 전시회 참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계일류상품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선정 제품과 기업 명단이 발표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급변하는 통상 여건 속에서도 세계일류상품은 수출 상품 다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 우수 강소ㆍ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금융·R&D·해외 마케팅 등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아는 18일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글로벌 자동차 전문매체가 시행한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럭셔리 브랜드와의 비교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 전문매체 아우토빌트는 최근 EV9 GT라인과 볼보 EX90 트윈 모터 사륜구동(AWD) 두 모델의 일대일 비교 평가를 한 결과 EV9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편의성, 주행 성능, 경제성 등 7개 항목에서 EV9은 총 589점을 받아 571점을 받은 EX90을 제쳤다. 아우토빌트의 실측 결과 EV9은 EX90보다 모터 최고 출력이 낮은데도 더 빠른 가속 성능을 구현했고, 실주행 전비는 약 20% 높았다.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의 충전 속도도 EV9(24분)이 EX90(32분)에 앞서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고효율 전동화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아울러 EV9은 전장은 약 20㎜ 짧지만 축간거리가 115㎜ 길어 3열 및 적재 공간 활용성이 우세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2만유로(약 3천15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대로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명품관에 국내 최초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모저앤씨'(H. Moser & Cie.) 단독 부티크를 지난 14일 열었다고 밝혔다. 모저앤씨는 1828년 스위스 출신의 시계 제작자 '하인리히 모저'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립한 브랜드다. 갤러리아는 모저앤씨 단독 부티크에서 국내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인데버, 파이오니어 등의 시그니처 컬렉션을 선보인다. 1억5천만원이 넘는 '스트림라이너 투르비용 스켈레톤'도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아는 다음 달 중 독일 보석 브랜드 '벨렌도르프'도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이 서울 양천구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H사업단에 따르면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전날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 9만8천295㎡(약 2만9천734평)가 사업지다. 총 공사비는 약 6천600억원이며 지하 5층·지상 14층 높이 아파트 19개동(2천245세대)과 부대 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H사업단은 애초 2천228세대였던 세대수를 2천245세대로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거주 편의와 단지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3개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 폭을 넓히고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GS샵은 18일 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확대를 돕는 '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 GS샵 TV홈쇼핑 방송 판매 기회를 제공해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매출이 530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까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기관 공모를 통해 상품을 선정했으나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무료 판매 방송 편성과 회사별 최대 700만 원 상당의 인서트 영상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희망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초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CU가 건강한 먹거리 콘셉트로 도시락 용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PLA)을 도입한 '더건강식단' 간편식 5종을 선보였다. 18일 CU에 따르면 2021년부터 매년 하절기에 출시되는 더건강식단은 지난해까지 누적 200만 개 이상 판매된 인기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귀리, 수수, 현미, 보리 등 통곡물과 닭가슴살을 활용한 저당, 고단백 콘셉트로, '저당 치킨·통곡물 밥', '바비큐 치킨 스테이크', '닭가슴살 곡물 주먹밥', '닭가슴살 곡물 김밥', '닭가슴살 스리라차 샌드위치' 5종으로 구성됐다. CU는 친환경 경영의 하나로 이번 더건강식단 용기를 모두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 오는 8월까지 모든 도시락 상품의 용기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꿀 예정이다. CU가 연간 1천t(톤)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약 770t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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