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정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된 쿠팡을 상대로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고객정보 3370만건 유출 사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고객들의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의 경우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다시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까지 가야만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을 통해 회원 탈퇴할 시에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엇갈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책임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쟁점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과 자료 반출 책임 부분에서는 넥슨이 각각 우위를 점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저작권 침해 여부…1·2심 모두 “실질적 유사성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이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그래픽·매커니즘 등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인정됐고, 넥슨의 저작권 관련 항소는 사실상 재차 부정됐다. 저작권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자 넥슨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이 전체 신규 임원의 60%를 40대 인물로 구성하는 등의 ‘2026년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4일 단행했다. SK그룹은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성장을 위한 내실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에서 결정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사항을 그룹 구성원들에게 공유·협의했다고 밝혔다. SK그룹측은 “이번 인사는 현장 중심 실행력 제고, 조직 혁신 및 내실 강화, 차세대 리더 육성을 기조로 각 계열사별 실행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현장 중심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각 계열사에서 사업과 기술 역량이 검증된 인력을 중용하고 젊은 인재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2026년 신규선임 임원은 총 85명이다. 이 가운데 20%인 17명이 1980년대생이며 60% 이상(54명)은 40대로 구성됐다. 여성 신규선임 임원은 8명 중 6명이 1980년대생이다. 신규선임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8.8세로 전년 만 49.4세보다 약 1살 젊어졌다. 최연소 신규선임 임원 타이틀은 19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며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강변·재건축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이어지며 지역별 온도차가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11월 셋째 주 0.20%, 넷째 주 0.18%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 둔화다. 전국 평균 상승률(0.06%)은 변동이 없었다. ◇ 한강·도심·재건축 축 ‘강한 상승’…외곽은 사실상 보합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핵심 입지의 강세와 외곽의 둔화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용산구는 이촌·도원동을 중심으로 0.35% 상승,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서울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중구는 신당·황학동 일대 중소형 수요가 붙으며 0.09%→0.17%, 동대문구는 답십리·전농동 대단지 호조로 0.14%→0.1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진구 역시 0.07%→0.14%, 강동구는 0.20%→0.30%로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도 재건축 기대가 반영되며 0.33% 상승해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다. 반면 중랑구(0.03%), 강북구(0.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이 연평균 3.3% 늘어날 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3배 가량인 연평균 9.3%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월평균 352만7000원이었던 근로자 임금은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다만 임금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의 합은 2020년 월평균 44만8000원에서 올해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같은시기 임금 상승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근로자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사실상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원천징수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20년 월평균 13만16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대는 지난 3일 서병륜 로지스올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기부금은 '천원의 학식' 지원과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우리 쌀을 직거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고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3일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와 시흥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동절기 릴레이 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결빙·화재 등 겨울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안전시설·작업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회사는 12월 첫째 주를 ‘사고예방 강조주간’으로 지정하고 내년 2월까지 CEO 현장 점검, 안전교육, 노사 합동점검 등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랭질환 방지를 위한 ‘3GO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발열조끼·핫팩 지급,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동절기 전용 조치를 적용하며, 한파 특보 시 자체 기준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한다.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100억 원 미만 공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하고, 300억 원 이상 공종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공종·규모별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오는 8일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의 앨범과 포토카드로 구성된 '미소녀즈 컬렉션' 판매 방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홈쇼핑에서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TV홈쇼핑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팬덤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번 상품은 사전 콘텐츠 제작부터 상품 기획, 방송 진행, 판매 등 전 과정에 롯데홈쇼핑이 공동 기획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방송에는 트리플에스 24명의 멤버 전원이 60분짜리 생방송에 출연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고 지난달 발매한 최신 앨범의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은 TV뿐 아니라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 '롯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AI(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AI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의 중요성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AI의 경우 수많은 학습‧추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방대한 연산량이 필요한데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려면 수천~수만대의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이같은 GPU를 다량으로 병렬 연결해 복잡한 연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고밀도 IT 공간이 바로 데이터센터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선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요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쉽사리 데이터센터 건설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설시 초고밀도 전력, 냉각 시스템, 초저지연(ultra-low latency) 네트워크 등 주춧돌에 속하는 인프라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초고압변압기(EHV Transformer) 등 핵심 전력 기술을 보유한 효성중공업이 올해들어 북미 등 해외 지역에서 연달아 전력 설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재계‧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 초고압변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오늘(4일) 오전 강서구 화전동에서 엘에스(LS) 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 생산동 준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종환 부산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0명이 참석한다. 1천8억원을 들여 준공된 엘에스 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 생산동은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됐다. 준공 이후 부산사업장에는 총 750여명이 근무하며 연간 6천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게 된다. LS일렉트릭은 전력·자동화 기기 제조와 친환경 에너지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력기기 전문 기업이다. 2 생산동 준공으로 330여명이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부산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은 물론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구자균 엘에스 일렉트릭 회장은 "글로벌 전력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했다"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4천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K-전력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준공 이후에도 기업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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