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코카인 1.7톤 해양 밀수 사건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압수된 코카인은 약 57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대한민국 영해가 국제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톤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첩보에 따라 90여 명의 수사요원과 마약탐지견 2두가 투입된 정밀 수색에서 선박 격벽 내 은닉 공간에서 코카인 블록 1690개(총 1.7톤)가 발견됐다. 합동수사단(단장 신경진 총경)은 선원 2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명의 가담자를 특정했으며, 이 중 4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4명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과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올해 2월 페루 해역에서 마약카르텔 조직원 10여 명이 탑승한 보트와 접선, 코카인 자루 56개(총 1.7톤)를 선적한 뒤 파나마를 거쳐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일본·중국·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드랍앤픽업(DROP & P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유일하게 반도체 수출만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구조적 편중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시에 한국 제조업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서비스 융합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가 수출 버팀목…다른 품목은 ‘전패’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3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고, 수입은 322억달러로 2.5% 감소해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17.3%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확대됐다. 반면,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자동차 부품(-10.7%), 철강제품(-12.1%) 등 제조업 전통 주력 품목은 줄줄이 감소했다. 이는 고성능 메모리(HBM), AI 반도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7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연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대(對)베트남 46%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실제 관세 실행은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코트라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처럼 수시로 변화하는 관세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설명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 및 대체 시장, 관세 대응 바우처 등에 관해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 및 진출 기업의 대응 현황과 원산지 관리 방안, 해외 생산기지 재편 및 국내 복귀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아세안 내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꼽힌다. 약 9천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제조업 관련 진출 기업만 4천여개에 달한다.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기업이, 호찌민 등 베트남 남부 지역에는 섬유·봉제 제조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코트라는 "내수 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EU) 시장 수출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관이 모든 통제를 떠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법규준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율심사제도는 이를 제도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장(전 서울세관장)이 최근 개최된 ‘손병조 전 관세청차장 북토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관세행정이 신뢰와 자율 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전 세관장은 ‘굿 파트너와의 동행, 그리고 자율심사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심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세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라며 “미래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제도 재설계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 “통관이 끝이 아니다…예방적 자율 점검이 핵심” 27일 본지와의 후속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 전 세관장은 자율심사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통관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통관 이후에도 5년 동안 사후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면, 추징 등 갑작스러운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과 증가하는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특송·국제우편 분야에 도입한다. 디지털 통관 혁신을 본격화하면서,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은 조이고 정상물품은 더 빠르게 통과시키는 이중 전략이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6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통관 현장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AI 기반 디지털 관세행정’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며, 금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AI 없인 못 막는다”…마약 적발 25%↑, 해외직구 88%↑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해외직구 수입 건수는 1억8천만 건으로 2022년 대비 무려 88% 증가했다. 같은 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 건수는 655건으로, 전년 대비 25.6% 늘어났다. 단순한 물량 증가는 물론, 범죄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력 기반 위험선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관세청은 AI를 통한 실시간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 AI, 신고 즉시 위험도 분석 이번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제시한 수출·통상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접근 방식과 외교 전략, 산업 대응에서 극명하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강경 통상 행보…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분기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고율 관세 재적용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예고하며 강경한 통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대응할지, 그 첫 행보가 산업계와 외교 당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속도와 선제 대응”…경제안보 전면에 내세운 공세형 통상정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출통상 분야에서 ‘경제안보’를 가장 앞세운다. 공약 핵심은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 신설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적 기구로 확대 개편해, 원산지 조작, 사이버 부정경쟁, 우회 덤핑 등 비관세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자료 제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과세자료 관리를 체계화해 납세자의 행정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신고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반복 제출 없앤다…‘연 1회 분야별 제출’ 원칙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수입 건별로 과세자료를 매번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매년 1회, 8개 주요 분야별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출 대상 분야는 ▲권리사용료 ▲수수료 ▲특수관계자 거래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간접지급금 ▲사후귀속이익 ▲생산지원 등이다. 이 8개 분야 외 거래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는 최초 수입신고 시 1회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동일 조건의 건은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 성실 신고 기업 ‘우대’…미이행 시 불이익도 병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6일 ‘5월의 관세인’으로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국내 산업 보호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미 관세정책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산 양극재 221톤(약 61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적발은 우리나라의 통상 신뢰도 회복과 산업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도 유공 포상을 실시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이 휴대품 검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신체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해 유공자로 선정됐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이 우범 여행자의 X-ray 분석과 신변검색을 통해 금제품 및 캐리어 바퀴 속에 숨긴 특수제작 금괴(1kg)를 적발했다. 심사 분야에서는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이 바이오산업 관련 부가세 감면 요건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약 50억원의 부당 감면을 환수 조치했다. 조사 분야에서는 서울세관 윤로사 주무관이 세관 신고를 회피한 외국인도수출 형태를 이용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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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기존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 논의에 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해 향후 한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갈텐데, 미측 요구 대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라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협상 배턴을 이어받아 협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덕보 주무관을 2025년 ‘5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김덕보 주무관은 고액 체납업체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과 적극적인 경매절차 참여를 통해 110억원 상당 체납세금을 조기 징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5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지급심사 절차를 표준화한 박형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제약사의 복잡한 임상시험 위탁구조를 정밀 분석해, 1072억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김의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가습기용 화학제품 280여만 점을 승인 없이 부정수입(148억 원 상당)한 업체를 검거한 김미나 주무관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한-러 간 582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한 환전상을 검찰에 송치한 편홍범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무역 전문단체인 (사)관세동우회가 주관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가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집권 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리고 AI 기술 도입 가속화에 따른 관세 전략 재정립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돼 민관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과 12개 기관회원 및 (사)관세동우회 회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관세행정의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세가 단순한 수입세를 넘어 외교, 산업정책, 공급망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 무기로 변화하고 있다”며,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의적 협력자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관세사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미국의 ‘America First’ 무역정책은 고관세, 원산지 검증 강화, 품목분류 정밀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국가 간 세율 차이에 따른 위험 증대에 맞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QR코드를 찍는 순간, 자금은 국경을 넘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송금 행위가 알고 보니 이처럼 러시아로의 대규모 불법 자금 송금 통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편의점 무통장 송금과 가상자산 전송을 결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 송금·수령을 주도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2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156차례에 걸쳐 고객의 자금을 송금하거나 역으로 수령해주는 ‘환치기 대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해 송금하는 ‘핀테크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교묘하게 악용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국내 거주 러시아인을 고객으로 모집했고, 고객에게는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QR코드 이미지를 전송했다.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지불하면, 그 자금은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피의자들은 해당 자금으로 테더(USDT) 등 가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분쟁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통상 질서와 국가재정질서에 직결되는 고도의 전략적 과제입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지난 22일 서울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이후 대법원 판례 회고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명구 차장은 “과세가격 결정과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감면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그 자체가 관세행정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판례가 말하는 해석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제도와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관세판례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현직 판사들과 세관 실무자, 관세사, 변호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설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총 12건의 주요 판례를 2시간에 걸쳐 집중 분석, 주목을 받았다. 박설아 판사 “판례는 살아 있는 해석 기준…실무자 판단의 좌표 돼야” 박설아 판사는 “행정은 유연해야 하지만, 기준 없이 유연하면 법적 혼란만 가중된다”며 “판례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살아 있는 행정 해석서’”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실무상 통용돼온 관행이 법리적 검토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여객 수 연동형’ 임대료 체계로 인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면세점 업계의 수익 구조 문제가 공식적인 분쟁 단계로 번지고 있다. 양사는 고환율, 중국인 관광객 부재, 온라인 면세 확산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공항공사에 최대 40%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조정을 통해 법적 해결에 나선 것이다. ◇ 신라·신세계 “임대료 인하 없이는 사업 지속 불가”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5월 8일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1일 양측 첫 조정 기일이 예정돼 있다. 두 업체 모두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면세점 관계자는 “환율 상승과 중국인 관광객의 50% 이상 감소로 매출이 급감했고, 온라인 구매 전환도 가속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 월 50~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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