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상위 소득자 10%의 소득이 부산시 전체 종합소득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초고소득자들만 살고 지방은 죽어가는 지역간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서울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8만1595명이 신고한 소득은 총 12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국 전체 종합소득(1159조8000억원)의 10.6%다. 이들이 점유한 부는 부산시 종합소득자의 전체 소득(79조8000억원)의 1.5배를 넘겼다. 인천(66조8000억원), 대구(62조6000억원), 광주(29조8000억원), 대전(29조2000억원) 등 다른 광역시의 전체 소득보다 많았다. 경기(314조원)를 제외한 경남(67조6000억원), 경북(44조3000억원), 충남(38조9000억원), 전북(35조2000억원), 전남(30조원), 충북(28조8000억원), 강원(26조1000억원) 등 다른 광역지자체의 소득을 웃돌았다. 특히 인천(48만5089명)이나 부산(47만834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부동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향후 5년간 매매시장에 올라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조5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다. 이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공공기관 소유의 알짜 부동산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마사회는 2024년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 2025년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은 980억원에 팔겠다고 올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팔겠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910억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컸고, 해양수산부(1조55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에서 주식 매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6조8736억원을 팔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승객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시민단체 신고를 지난해 9월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자사 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에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 앱 가맹 택시만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으나 최근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자사 고객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색 지대를 줄이고 제재 기반을 닦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지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감축기조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폐지 외에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일부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저촉 사항도 포함됐다. 근로자 복리후생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일단 복리후생 감축 계획부터 제출하고 추후 노사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릅쓰고 근로후생비 삭감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감축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가 결코 혁신이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부문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는 외적 성장에도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와 낮은 민간자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되 벤처투자 창업, 성장, 회수 단계에서 민간 자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벤처투자는 위험이 크고, 대가도 높은 위험투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손실부담을 감안하고 벤처 육성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제주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기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기술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고위험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1억원 한도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천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가 폐지됐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2021년 규제 비용은 2천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인 648억달러의 3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임위원에 고병희(57)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사무처장에 조홍선(55)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고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 경쟁 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임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다른 상임·비상임 위원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위원은 원래 3명이지만, 지난 6월 윤수현 전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한 자리가 비었었다.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해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사업법령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한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68개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오는 2023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 대표로서 총회 의장직을 넘겨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ADB 연차총회를 대면 개최하는 것은 역대 세 번째로, 당초 개최 시기는 지난 2020년이었으나 앞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 총회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를 만나 한국의 차기 총회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 증액 갱신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966년 설립된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이다. 우리나라는 ADB 창립 회원국으로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