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장 특사 계획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며 "정부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 장들은 환율 변동, 대내외 신인도 등 탄핵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그런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기업인들이 세율 인하를 요구해 온 상속·증여세법의 재추진 의사도 밝힌 한 대행은 "여러 중견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한 정부 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단 폐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당 대표직을 사퇴할 뜻을 밝히자 지지자들은 국회 소통관 앞에서 "한동훈 힘내라"며 격려의 함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국회를 빠져나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12월 3일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젊은이들사이의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어 그런일을 막지 못했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 당시 기자 한분이 당대표가 탄핵 찬성을 한 것을 후회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왔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폭주의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도 얼마남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비판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내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비상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은 흔들림이 없음을 부각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열린 국민의힘 의총을 마치고 나오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탄핵 반대가 85표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독려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 여러가지 지적이 나왔다"며 "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기 사퇴를 비롯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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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도 지시했다.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영상으로도 찍어 배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오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 204표·부 85표로 가결되자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일부에서는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명, 집회 측 추산 100만명이 모였다. 탄핵 가결 순간 광화문 일대는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지만 이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탄핵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감옥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탄핵 가결은 무효”라며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얼이 빠진 채 자리에 그대로 서있기도 했다. 시민들은 “어떤 놈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느냐”고 했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갈 곳을 잃은 이도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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