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권이 추천한 중견·중소기업 26곳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대상으로 승인돼 세제·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과 이달 은행권·정부와 기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협약은 은행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 프로그램별 적합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해당 부처에서 지원 심사 시 우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해 10월∼올해 말까지 은행권이 추천한 26개 기업이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26개 기업 중 11개사가 미래차 분야 기업이고 나머지는 이차전지, 수소충전, 영상플랫폼 등 분야다. 은행별(중복 포함)로는 국민은행이 12개사, 하나은행이 8개사, 신한은행이 5개사를 각각 추천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상법·공정거래법 절차 간소화, 세제, 금융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같은 기간 170개 중소기업이 은행권 추천·적합성 검토를 거쳐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70개 기업에 대해 677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은행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1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뜨뜻 미지근한 예산안이란 예산전문가의 촌평이 나왔다. 이날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2조원을 감액하고, 4.2조원을 증액해 총 규모 656.9조원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도 정부안대로 가기로 합의했다.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은 소액 증액에 그쳤고, 내년 경기 조절 관련된 사안도 정부의 긴축안 대로 가기로 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알 수 없는 예산을 3조원이나 올려 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1일 ‘2024년예산안 통과에 대한 촌평’을 통해 “여당은 명분은 야당은 실리를 조금 챙기는 예산안”이라며 이번에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감액권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5.2조원 가량을 깎고,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대통령 해외순방예산을 깎는 대신 원전 예산은 지키는 것을 대가로 연구개발 0.6조원,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은 각각 0.3조원씩을 살려놨다. 나머지 증액분 3조원은 뭘 올렸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소장은 새만금만이 살 길은 아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청년 인턴 수료식을 열고 우수 인턴에 대한 부총리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청년 인턴 22명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며 연구보고서 작성,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권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산 증류주와 수입 증류주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공장 출고가의 일정부분을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소주 가격 인상을 당분간 참아달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앞선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 증류주 반출가에서 소주는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를 각각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주는 기존 반출가의 78.0%, 위스키는 76.1%, 브랜디는 92.0%, 일반증류주는 80.3%, 리큐르는 79.1%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주 반출가격에서 100원이라면 22원(소주 기준판매비율)을 뺀 78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붙인다. 반출가에 세금을 더하면 출고가가 나오는 데 세금이 크게 줄면서 소주 출고가는 10.6%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일반 증류주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는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오로지 국산 증류주에만 적용하며, 수입 증류주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지난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은 수석대표로 참석해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문 심의관은 또 기후 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 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취약국 부채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공정한 세계,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을 주제로 연 첫 번째 재무 분야 회의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이 핵심 의제로 설정한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고 세계 경제 리스크와 기후 전환 과정의 분배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다. 회원국들은 불평등 야기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과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제기하면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비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사인들 역시 부정조사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회계부정 방지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외부감사 환경이 대폭 개선됐으나, 외부감사로 적발할 수 있는 회계부정 영역은 제한된 만큼 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감사인들이 부정조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서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나섰다. 회계부정은 기업의 회계범죄 비자금(뇌물 등) 및 횡령(회삿돈 빼돌리기), 나아가 실적마저 조작하는 회계조작 등 모든 부정행위를 아우른다.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회계 감사인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회사 등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분담금까지 부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건축조합 세금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건축비가 부족할 때는 재건축 분담금까지 냈는데 순전히 장부상(회계상)으로만 이익이 인식된다는 이유로 조합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기존 통설을 실질에 맞게 이중지위설로 바꾸고, 재건축 취지에 맞추어 일반분양 원가를 현행 토지평가액에서 총 건축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른다. 배영석 공인회계사 겸 세무학 박사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 참여해 ‘재건축 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일반분양, 건설비 충당을 위해 신규공급 현행 제도에서 주택 재건축은 헌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를 집주인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집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등을 세우게 된다. 새집을 지으려면 건설비가 추가로 들게 되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 대상은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등이다. 위원회는 내년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세법 등 조세심판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민간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세심판제도 및 납세자보호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민간단체들도 같이 이유에서 반대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추진됐던 제도였다.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야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워크숍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유재산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깎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액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비율로 공제하기에 가진 부가 클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고, 부가 작을수록 혜택이 작은 공제다. 다주택자, 대재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제다. 지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60%로 한도까지 공제를 늘렸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로드맵을 폐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 쪽으로 당겨오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6억원인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인데, 시세가 50억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억원 수준이다. 토지는 격차가 더 크다. 자산 쏠림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감세하면 자산 쏠림이 더욱 커진다. 지난 정부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부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끌고 나가는 기간별 목표를 발표했으나, 현 정부는 토지 보유자 등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일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처음으로 전통주 수출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우리 술은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19개 제품이다. 국세청은 우리 술 해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술 브랜드(K-SUUL)를 출범, 이미 해외 수출 중인 대형 주류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규모 민간 양조장의 수출길을 열었다. 수출 국가들은 미국, 중국, 호주 등 주류 소비 대국들이다. 국세청은 우리 술 수출을 위해 해외 22개국 주류 수출정보가 담긴 ‘우리 술 수출 A~Z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주류면허센터 누리집에 K-SUUL 코너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내 관련 문의를 받을 K-SUUL 핫라인을 운영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이날 국세청은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시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류 기준판매비율은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국산자동차에 대해 비슷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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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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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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