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천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이다. 문제는 현대로템[064350]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천897억원에 달해, 대(對)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천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Loan Agreement)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이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 청장은 "1985년 세무대학에 입학하면서 세금과 인연을 맺은 이후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은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가보지 않은 다른 길에서 크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해왔던 '웃고 살자'다"라며 "내가 행복해야 내 동료가 행복하고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고객인 납세자와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세무대학 5기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 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심판 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서 접수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이 안내한 심판 청구서 서면 접수용 주소는 본원 '세종시 갈매로 477, 3층', 서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위촉됐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권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기업인이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고문은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회장,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증가 인원은 도입 첫해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도 채 늘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2023년 신규 신청 인원은 94명이었지만 이탈 인원이 28명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한 만큼 감면 폭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적용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한다. 올해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밖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절차가 합리화됐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엔 2025년 방식으로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2026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된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 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4일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열린 금융조세포럼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포럼의 시작을 알린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세법 개정안은 미진한 부분과 발전된 부분이 모두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번 포럼과 같은 심도 있는 전문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영호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금융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조세 제도의 진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 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확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9.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늘어난 지출의 상당 부분은 국채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안 대비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내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 약 80조원까지 더해 실질적인 정부 씀씀이는 808조원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 기조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며 저성장 탈출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경제지와 통신사,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2015년 담뱃세 인상 효과를 반짝 효과, 4개월이면 효과 소멸, 그러니 단발 인상보다 물가 연동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읽어보면 모 대형 통신사 기사와 표현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도대체 보고서를 읽고, 아니, 최소한 담배 판매 통계라도 찾아보고 그런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어이없는게 보도의 명료성을 어디다 내다 버렸는지 모호한 표현으로 글을 뭉개 마치 ‘거짓말은 안 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지속되고 소멸됐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기사라면, 그건 명백한 오보다. 왜 그런지 연간 담배판매량 통계부터 말하겠다. 2007년 43.7억갑, 2008년 44.8억갑, 2009년 49.2억갑, 2010년 46.1억갑, 2011년 43.4억갑, 2012년 43.5억갑, 2013년 43.1억갑, 2014년 43.6억갑, 2015년 33.3억갑, 2016년 36.6억갑, 2017년 35.2억갑, 2018년 34.7억갑, 2019년 34.5억갑, 2020년 35.9억갑, 2021년 35.9억갑, 2022년 37.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업, 공공 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제조업과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컴퓨터 컴퓨팅 인프라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AI 토탈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서포터즈 등을 구성해 공공기관 AI 활용을 확산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의 30%를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벌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기조를 성과중심으로 바꾸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가 높은 부분에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R&D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매입을 확대해 지방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보강할 계획이다. 민생 부문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카드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 국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록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로 0.1%p씩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단,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로 납세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신고‧납부 편의부터 세무컨설팅, 내부 업무적으로도 체납, 업무지원 그리고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현장 중심 제도개선, 탈세적발‧방지를 위한 고도화, 수출‧중소기업 지원, 정책수요‧복지지원을 위한 국세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 및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고, 제도개선(행정)‧조세정의‧민생‧국세정보 부문에서 그간의 제도를 현재에 맞춰 개편하는 청사진을 만든다. 올해 말까지 각 분과별(TF)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 대국민 보고‧설명회를 통해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알린다. 미래혁신 종합방안은 국민 목소리(온라인 국민자문단)를 수렴해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후엔 주기적, 수시로 추진 과제 이행 수준을 점검, 단기과제 중 완료‧실행된 과제는 신속히 국민에게 성과를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 공급을 위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번에 새로 의결된 공공주택 부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이 추가 공급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원칙을 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공급)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부 재산을 후하게 양여하면, 지자체는 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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