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제31대 집행부가 오는 6월이면 임기 1주년을 맞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6월 말에 개최될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9년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본지는 김겸순 감사에게 지난해 후보 출마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식부기 시행과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Q. 감사 출마 공약에서 한국세무사회의 회계를 복식부기 장부로 변경하겠다고 하시면서 예금이 자그마치 1000억, 1년 예산이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행을 하셨는지요? 세무사회에서 하는 영리사업 부분은 세법상 강제 복식부기 의무라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무사회 비영리회계에 대하여도 복식부기를 제안을 원경희 회장께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 번, 2019.9.30기준 중간감사 후 또 한 번. 그러나 아직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제안할 예정입니다. 복식부기(複式簿記)는 지출한(지출할)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같이 기록하는 원리라서 단순 명쾌합니다.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의뢰인 장부를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기본 본업입니다. 변호사와 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판에 유행하는 언어 중 그 진정한 뜻이 애매모호하여 의미심장한 뜻의 용어가 두 개있다. 바로 ‘험지출마’와 ‘컷오프’이다. 수년간 정치바닥에서 경륜을 쌓아 나름대로 지명도가 높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명정치인에 대한 공천과정이다. 유명정치인은 연예인과 다름없다. 유명세를 무기삼아 종횡무진하며 더욱 자신의 정치철학을 연마하고 세력을 강건히 구축하여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유명정치인이다. 그래서 유명정치인의 유명세는 그 자체가 큰 자산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절차탁마한 경지는 일단은 그 공과를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유명정치인의 정치파워는 자신과 지지세력과의 연대로 형성된 무시 못할 국가의 조타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정치판에 익숙지 못한 외부인사들 주축으로 사심 없는 공정, 평형, 대의를 위한 공천작업을 천명했지만 자칫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여론정치문화에 이율배반적인 의외의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보인다. 그런 연유인지 여야를 비롯해 유명정치인들에게 험지출마를 강력히 요구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심하게 얼어붙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들도 곤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크게 줄어 난감한 처지에 몰려 있다. 이런 때일수록 뛰어난 영업인이 돋보인다. 본지는 보험 영업에 입문한지 4년도 되지 않아 법인보험대리점(GA) 지점장을 맡고 MDRT회원이 된 정재훈 FM에셋 워너비지사 지점장에게 세일즈를 잘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MDRT는 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약자로 한국어로 해석하면 ‘백만 달러 원탁회의’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한 해에 1억 4000만 원 이상을 버는 탁월한 보험설계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다. 정재훈 지점장은 ROTC(장교) 전형을 거쳐 대기업 영업직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본사 발령(사무직 전환)되는 시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급여 구조가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에서 고정급으로 바뀜에 따라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세일즈를 하게 됐다. 정재훈 지점장은 “취미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아서인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베가게임즈(BEGAGAMES)는 게임을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십이지천’ 시리즈를 개발한 회사다. 십이지천 시리즈는 PC게임에서 10년 넘게 서비스를 하며 게임유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생명력 짧은 게임 업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고갑열 이사는 2010년 게임업계에 몸을 담아 현재 베가게임즈에서 해외 마케팅, 국내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다. PC게임은 모바일게임과 성격이 달라 마케팅에도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 유통사나 박람회 등을 통해 베가게임즈의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하고 있다. 고 이사를 만나 현 게임 시장, 게임 마케팅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Q. 우선, 베가게임즈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BEGA는 영문 곰의 앞자 2개 BE와 마늘의 앞자 2개 GA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단군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잖아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곰은 끈기로 인내해서 결국 사람이 됩니다. 저희 베가게임즈도 지금은 현재 도약하기 위해서 움크리고 있는 단계죠. 꾸준히 노력한다면 곰이 인내해서 사람이 되는 목표를 이뤘던 것처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주요 여야정당을 비롯한 수십 개의 정당이 저 나름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후죽순 제멋대로 백가쟁명을 벌리고 있다. 어떤 정당은 복사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정당은 이분삼분법으로 분열하여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어떤 정당은 이 떨어져나간 정당을 야합하여 이질적인 통합의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야말로 백태만상이다. 의원직에 도전하는 개별정치인도 온갖 험지, 양지를 따져 자신의 이해득실에만 충실하다. 이런 와중에 정당과 의원들의 이해상충이 생기면 전체와 개인이라는 별개의 테두리 속에서 화합을 찾지 못한다. 정당은 정당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 상대방을 공유하지 못하고 전체가 바라는 이익과 개인이 바라는 이익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것은 정치판이 오로지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민주대의정치의 산실이다. 이 대의정치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국민을 위해, 두 번째 국가를 위해, 세 번째 사회를 위해, 네 번째 정당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자신을 위하는 스탠스로 작동돼야만 올바른 정치가 작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 등 사기에 의한 판매 혐의도 드러났다.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정도로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3월 24일 주주총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에서는 연임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지만 금감원은 주주총회 직전에 중징계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우리은행에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손 회장 사퇴를 압박하는 금감원에서는 뒤늦게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약 4만개 가량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무단 도용한 사건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한강이나 낙동강 등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녹조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녹조가 강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원(대표 홍수정)에서 만든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은 바다나 강, 호수에 떠있는 물체를 신속하게 건져낼 수 있는 선박이다. 코리아원에서 만든 다목적 수거선을 활용하면 녹조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빠르게 건져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홍수정 코리아원 대표를 만나 코리아원이 건조하고 있는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도 들어봤다. 코리아원은 지난 2013년 보트낚시용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로 설립됐다. 액세서리, 보트엔진을 취급 및 판매하며 정비인력을 충원했다. 코리아원에서 판매한 엔진 애프터서비스(A/S),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그 결과 보트 구입 문의까지 하는 이들이 많아서 보트 제조에 나서게 됐다. 2015년에는 연 매출이 350만원이었지만 어업용 어선, 수상인명구조선, 부유물수거선 등을 제작하고 납품해 지난해 연매출 7억의 회사로 성장했다. 홍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이 최근 그 유지비용 부담문제로 한미간에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부자국가가 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토지를 무상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부담해왔고, 더구나 미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역할에 중국·러시아, 북한과 맞대어있는 한반도가 전략적요충지로써의 매우 중대한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비용부담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핵심축이고 극동아시아에서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미간의 감정이 어긋나고 철수주장이 양쪽에서 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규모의 전투력을 한국 독자로 유지하려면 수백 조원 이상의 준비로도 불가능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과 같을 것이다. 만일 철수하면 이 만리장성은 붕괴되고 전쟁억지력은 극히 약화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에 큰 상처를 주고 국제무역의 침체로 한국경기는 깊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전 세계 맥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수제맥주. 미국과 중국을 넘어 수제맥주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하지만 한국 수제맥주는 비용과 여러 제약으로 성장세가 정체된 상태. 그런데 최근 CES 등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혁신으로 한국수제맥주 시장에 돌파구가 생기고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스마트 브루어리. 그 선두자,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를 만나봤다. /편집자 주 개성 넘치는 맛과 다양한 풍미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수제맥주. 전 세계적으로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십여년 전 약 7~8%에 불과했던 미국의 수제맥주 시장은 지난해 30%까지 성장했고, 2018년 불과 1~2%였던 중국 수제맥주 시장은 지난해 8%로 성큼 뛰어올랐고, 올해는 그 두 배인 1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수제맥주 시장은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집계에 따르면 출고가 기준 2018년 한국 수제맥주의 맥주 시장 내 점유율은 1.26%. 수제맥주 붐이 분지 약 20여년. 그동안 왜 한국 수제맥주는 1%의 벽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는 이렇게 설명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일 잘하는 조직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인사(人事)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동기부여, 적재적소에 인재배치 등 조직의 지향성과 실천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고위직 인사의 경우 리더십의 공백을 감안, 빠를수록 좋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불황이 예견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제 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지적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에 국세청 인사의 시급성을 인지시킬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고 ‘국세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결과’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있다. 물론 1월 중순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 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의 출처가 국세청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전직 관료들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국세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점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모두 국가경제와 밀접한 곳들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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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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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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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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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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