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온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급등했던 환율 수준은 당시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개최된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하며 최근 외환시장 흐름을 진단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상승했던 배경에 대해 “지난 11월 이후 두 달간을 되돌아보면 원화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세를 보여 의아했다”며 “1480원대 환율은 우리 역사상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내 수급 구조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가격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지만, 현물 시장에선 달러 가격이 높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수출이 잘되어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많지만, 사람들이 현물 시장에 팔려고 하지 않으면서 환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약세가 실물 여건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해 증폭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 투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항암치료,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 사멸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억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타목시펜(Tamoxifen)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부여된다. 조직검사 결과가 유방암으로 명확하게 나올 경우 진단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수술 후 복용하는 타목시펜 처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암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기업 일반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최근 1년 이내 기업대출을 신규로 받은 고객과 기존 명절 특별자금 대출을 연장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감면해준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 고객 6조원, 연장 고객 9조원 등 15조원이다. 아울러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귀성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도 운영한다. 다음 달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설치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금감원을 곧바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30일 금융당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대신 공시·예산 등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금융감독 업무 쇄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주무 부처의 엄정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이 확대되고,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된다. 공운위는 내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감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결정을 다시 한 차례 미뤘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법원 판단과 금융회사 추가 소명을 종합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최종 판단은 보류됐다. 금감원은 내달 12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논의에서도 과징금 감경이나 제재 기준 변경과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흐름 역시 1차 제재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5개 은행에 총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약 1조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지난해 말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태국은 신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30일 강태영 행장이 서울경찰청 주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강 행장은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선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파죽지세로 오르던 국제 금값이 29일(현지시간)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뒤 반락했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0분께 금 현물은 전장보다 1.3% 내린 5천330.20달러에 거래됐다. 금 현물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돌파한 뒤 5천594.82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하락 반전, 온스당 5천100달러대 초반까지 일중 저점을 낮추며 급락하기도 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5천318.40달러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다. 금속 트레이딩업체 하이리지 퓨처스의 데이비드 메거 디렉터는 로이터에 "귀금속이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뒤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장을 나타냈다. 이날 반락에도 불구하고 금 현물 가격은 한 달 새 약 24% 상승했고, 이번 주 들어서만 7% 올랐다. UBS는 금값이 올해 1∼3분기 중 온스당 6천200달러까지 오른 뒤 연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더욱 확대하며 1,434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3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50원 급등한 1,4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6.30원 대비로는 7.70원 올랐다. 뉴욕장에 1,432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자산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더욱 큰 상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하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2.62%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서 인공지능(AI)과 밀접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탓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도 한때 개당 8만5천달러 선이 붕괴하며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에르고니아의 비즈니스 개발자인 크리스 뉴하우스는 가상자산 급락을 거론하며 "과도하게 레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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