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7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한·일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 첨단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프랑스에서 진행한 한국 투자 설명회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대규모 현지 기업설명(IR) 활동이다. 설명회에는 도쿄일렉트론(TEL), 미쓰이케미칼, 도쿄오카공업회사(TOK) 등 100여개 회사의 기업인 150여명이 참여해 한국 첨단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한일 기술협력 방안 및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TEL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진출해 국내 주요 반도체 앵커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한 한국 투자 성공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받았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일본의 소부장 기술력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폭도 늘렸다. 송 장관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이 작년보다 30%가량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물음에 "부담된다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제일 싸다는 소비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농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5만6천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 격리한 것이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생산비가 치솟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정부는 오픈AI와 손잡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파트너십을 본격화했는데,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 오픈AI와 국내 기업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네자 올트먼 CEO는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만화에서 보던 것이 현실이 됐다. 인공지능 개발은 금속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며 올트먼 CEO를 향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세상일 수도 있다"며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올트먼 CEO는 "한국의 세계 최고 제조업 베이스는 AI에 필수적인 산업기반"이라며 "과장이 아니라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김용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회의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리어 대표와 현재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고 특히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 패키지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한미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판 확보를 위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재무 당국이 뉴욕에서 만났고, 통상 당국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현재 올코트 프레싱(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에 진전이 있는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0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내 첫 취업박람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레반트법인, LG전자 사우디법인, LIG 넥스원 UAE 사무소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18개 사가 참여해 유학 중이거나 현지에서 이직을 고려 중인 한국 청년 구직자 50여명과 만났다. 기업들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면접, 취업 멘토링, 이력서·면접 지도 등 다양한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병호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앞으로는 현장 상담뿐만 아니라 사후 매칭 지원과 국가별 설명회를 연계해, 한국 청년들이 중동에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차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난기류를 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을 거론하며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천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몇%가 적당한지'를 묻자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 관련 질문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천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천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4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163억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뉴욕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와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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