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요인보다는 독자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 등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에서 글로벌 요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한국의 고유한 경제구조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충격에 관한 한국경제의 민감도가 줄어들고 자국 중심의 성장과 안정이 더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KIEP는 "글로벌 요인이 감소하고 지역·국가 고유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경제정책 수립 시 글로벌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 효과도 국가별, 산업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후생 감소는 중국과 미국보다는 비교적 작지만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모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이날 인터뷰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같은 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이뤄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을 향할 것을 최 권한대행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최 권한대행의 11일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견기업계가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FOMEK,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에 속하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또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견련측은 “25년 만에 최초로 상속세 완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 또한 두 번째 임기 최우선 과제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꼽았다. 당시 최진식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임무 수행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한 뒤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들이 이사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각종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영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여당·재계는 소송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권 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산업 중요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컨설팅 등 4개 분야다. 지재권 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에서는 변리사·변호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1∼2일간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기관별 맞춤형 특허·영업비밀 등 지재권 활용전략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1일간 산·학·연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관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영업비밀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3∼4일간 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제도적·인적·물적 관리체계 도입과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 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 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3일간 해당 산업·기술 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GCC FTA 협정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를 마친 뒤 GCC 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이다. 미국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 17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공세 상황에서 대미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근교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보는 "양자 논의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 우리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힌 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보는 미국이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미측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으니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미측에 철강 관세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 미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417억8천만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을 마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물량은 전국 156개 지방자치단체, 381개 사업지구의 16만6천필지다. 올해는 민간업체의 업무공정 분담 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된다. 이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정률을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1억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민간업체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는 7개 지역서 25개 사업지구를 따냈다. 총수주액은 12억8천만원이다.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일필지측량 등 민간이 참여하는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에 승계하면 LX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 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 경계·면적을 새로 확정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650억원 규모로 3개의 산업기술정책펀드를 새로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산업기술정책펀드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누적 조성액은 총 2조4천976억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7·8호 펀드'를 각각 2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자 '공공기술 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새로 만든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펀드를 통해 기술 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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