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실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이 협상국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이번 원자력 협력 MOU 체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전력과 튀르키예전력공사가 서명한 MOU에는 양국이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 추진 등의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원전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보훈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양국은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용사 예우 강화 및 후손 간 교류 활성화, 한국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의 정례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24일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기재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향후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재계 및 금융업계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추후 더욱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미래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4자 협의체의 구성을 앞두고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통해 내년부터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간 의견 청취 및 (인센티브 제공)범위 등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기에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었고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가 문제”라며 “빨리 추진할수록 주식시장 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에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도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 재계 수장들과 만나 후속 논의를 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구할 전망이다. 이번 팩트시트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 등 이날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분야가 대부분 포함돼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분야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이 정부에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민관이 '원팀'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해 가자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규제·금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이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직급여 지출증가율이 급증했던 것처럼 어느 한 시점에 경제위기가 도래한다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8개월만에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 조정체계 개선,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인데 이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 조정체계 및 고용보험기금 준비금 적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우리나라는 정태적·고정적 조정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제때 조정되지 않아 적립금 규모를 법정기준에 미달한 채로 장기간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에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정 적립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적립금 배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당해 연도의 지출액이 적은 호황기에는 적립금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리적 소비는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필수 경영전략으로 선택하게 했고, 이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초청 특강에서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인해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위기가 발생했고, 자본주의 전환도 시급하다"며 말했다. 이날 한경협이 주최한 '제13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는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위원 30여명이 참석했고,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윤리적 소비와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공정위도 이러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그린워싱이라 불리는 친환경 위장 광고 문제는 경우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이슈"라며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조치여서 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에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선임 사실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췄고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을 설계하기도 했다. 경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무역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스테이블코인의 무역 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는 전통적 무역 결제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출 수 있고, 결제 시간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개 은행 없이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의 확산이 단기적 기술 변화가 아니라 과거 신용장(L/C)에서 송금(T/T)으로 결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뿌리뽑고자 기술보호 감시관 도입, 집중 감시체계 확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이들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은 그간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빈번했던 기계(3명), 전기·전자(2명), 자동차(2명), 소프트웨어(2명) 등과 기타 업종(3명)에서 활동했던 종사자들이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향후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감시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공정위는 해당 제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신속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측은 “그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하다는 인식 팽배했다”며 “이에 단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술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점수가 A학과 F학점이 각각 비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5년 10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가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점수는 A학점이 27.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F학점 평가 비중은 26.9%로 A학점에 비해 근소한 차이를 낮았다. 이어 B학점 20.9%, D학점 11.2%, C학점 10% 순으로 조사됐다. A학점과 B학점을 합친 긍정평가는 48.2%로, 부정평가(D학점과 F학점을 더한 38.1%) 보다 높았다. 의견 유보 비중은 3.6%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평가가 47.6%로, 부정평가 38.9%에 비해 높았다. 여성 역시 긍정평가가 48.7%, 부정평가 37.4%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민에 유리’ 여론이 앞서 지난 7월 조사한 결과 47.7%에서 42.5%로 5.2%p 줄었다. 반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은 같은시기 24.5%에서 34.8%로 10.3%p 늘었다. 남녀 모두 ‘서민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 21건에 대해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를 들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21건 기각했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로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보상의 원천이 계약기간 내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측의 부당해고 ‘행위’에 근거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없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의 유지를 보상 조건으로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감사청구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분석한 결과 공적개발원조(ODA) 취지를 벗어나, 특정 종교·정치권·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실 EDCF 관련 분석에 따르면, 통일교 청탁 이후 캄보디아 지원 한도가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되고, 통일교 관련 ‘메콩피스파크’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제 집행액이 2019년 526억원에서 2024년 2412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 후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하도록 주선했으며, 그 직후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나랏돈이 흘러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김건희씨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던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은 권성동 의원의 세 차례 압박 이후 약 1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인됐다. 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이 우선된 결정으로, 국가 재정 절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은 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로 작년 5월 도쿄에서 시작해 연 2회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4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인공지능(AI) 분야에 신규 위촉된 기업 임원 10명이 참가해 보다 구체적 AI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조현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각자 강점을 결합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AI 플랫폼 서비스와 일본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협력한다면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이 23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한미 무역 합의가 방점을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26일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무역·안보 후속협상을 이어왔는데,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차 정상회담이 29일 열리게 되면서 협상은 한층 더 타결에 가까워진 듯하다. 최대 현안인 무역 협상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직접 투자(현금) 비중과 분납 투자 방식 등이 최종 쟁점이다. 애초 미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내세우면서 양측 이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3천500억 달러를 일시에 직접 투자로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크다는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직접 투자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추고, 기간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전액 일시납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대면 회의로는 10년 만에 열리는 자리로 APEC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다. 태국·홍콩·필리핀 등 주요국 장관뿐 아니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국제기구도 참여해 구조개혁 관련 글로벌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구조개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 협력, AI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포용적 경제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인 이날은 구조개혁의 역할과 방향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개혁 등이 논의됐다. 둘째 날에는 포용적 번영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AI 기반 성장전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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