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기자)세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역임한 그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백 회장은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회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낸 백 회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처럼 업계 안팎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았을 백 회장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개정세법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역시 백운찬”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잘 대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대법원의 ‘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을 타켓으로삼고 활거하는 고리 대출꾼들이 득실대는 요즘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세청 등 9개 부처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하고 오는 7월말까지 두 달동안 일제히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집중단속까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기로 공포했다.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화 추세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금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주목한데서 나온 조치라서 거국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일제신고와 집중단속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가 핵심 프로젝트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금융위원회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작전을 업 시킬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치를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자 정보노출 예방차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한다. 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등이 그 한 예이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우리사회는 세 가지 빅뉴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 해운업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본격가동을 비롯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상황 그리고 공직자 인사관리를 성과주의로 전면개편 한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인사관리 개편문제가 유달리 시선이 간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실적보다는 공직사회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전면개편, 그간의 폐단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키워드다. 특히 신상관련 기록항목에 출신학교와 신체부위 기록부분을 삭제하고 평가 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을 각각 기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담아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하자는 배경이 숨어있다고 한다. 그 동안 조금은 보수적 인사행정이라는 채찍을 꽤나 맞았던 국세청이기에, 그 개선수준이 어디까지 일지가 무척 궁금증을 자아낸다. 잘 알려지듯 과세권을 쥐고 있는 덕(?)에 때로는 물밑자리다툼이 도를 넘어서기도 했던 국세청이다. 양지·음지 따져가며 ‘안타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화생명 ‘2016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여왕상을 수상한 신울산지역단 다운지점 정미경(鄭美璟, 만 41세) 영업팀장명예 전무이 화제다. 고객맞춤형 재정컨설팅과 의사 및 중소기업체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강의를 무기로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로 6년 연속 수상했으며, 총 8회째 여왕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2000년 FP 입문 후 16년간 매년 연도상을 수상했고, 2003년부터는 매년 전사 2등 이상의 실적을 이뤄내며 한화생명의 보험역사를 만들어가는 산 증인이다. 지난해 수입보험료(매출)로 180억원을 돌파해 움직이는 중소기업으로 불리면서도, 고객들의 계약체결 만족도를 나타내주는 계약유지율은 13회차 100%, 25회차 97.7%를 달성하며, 영업 실적뿐만 아니라 정도(正道)영업을 실천하는 FP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100명의 고객 중 2년 넘도록 단 2명의 고객만이 보험을 해지한 것인데, 수입보험료 규모를 감안하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의 유지율인 것이다. 작년 생보업계의 평균 계약유지율은 13회차 81.7%, 25회차 70.4%를 기록했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내 최초 종합취업 정보회사인 리크루트는 1981년 설립된 이후 20년 가까이 국내 채용시장을 이끌어왔다. 특히 1982년에 국내 최초로 고용정보지 ‘월간 리크루트’를 발간해 전국대학에 배포하는 등 캠퍼스 리크루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등 온라인 취업포털이 등장하면서 인쇄매체 등 오픈라인을 고집한 리크루트는 점차 경쟁력에서 뒤처졌다. 뒤늦게 취업포털에 발을 들였지만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지 못해 선발주자들이 선점한 파이를 나눠먹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국내 채용시장에서 유명무실화된 리크루트를 지난 2012년 인수해 체질 개선에 나선 사람이 현 김용철 리크루트 대표이사다. 김 대표는 두산그룹에서만 20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한 그야말로 정통 ‘두산맨’ 출신이다. 그는 두산 OB 맥주에 입사해 기획, 영업, 마케팅, 전략(MA),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한 팔방미인이다. 리크루트를 인수한 김 대표는 자본 싸움인 취업포털 쪽은 완전히 접고 기존의 대학 리크루팅, 헤드헌팅에 치중하는 한편, 파견·아웃소싱을 주요 사업에 새로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리천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제용어이다. 남성 못지않은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 관행과 문화처럼 굳어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위직으로의 승진에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지만,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여성의 지위 상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최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남녀 간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할 정도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수협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54년간 단 한 명의 여성임원이 없었을 정도로 ‘유리천장’이 존재했다. 이에 강신숙 이사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남녀 차별을 극복하고 결국 최초 여성 등기임원이라는 타이틀을 쥐었다. 그 남다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수협 내 최초 여성지점장, 최초 여성부장, 최초 여성지역금융본부장,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 등기 임원 등 ‘여성 최초’라는 모든 타이틀을 보유한 노하우는 바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해 탈세감시 파수꾼인 국세청 국민탈세감시단이 곧 탄생한다. 이들 900여명의 바른 세금지킴이는 사실상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다시피탈세감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바른 세금지킴이들에게 거는 국세청의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시뿐만이 아니라 탈세 예방효과도 노리게 되기 때문이다. 활동 성과여부에 따라서는 탈세감시업무가 성실납세 풍토 만들기 메카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에 말이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장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테크닉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2011년 이후 4~5년 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곱절까지 늘었다. 당연히 추징세액도 늘어 1조5천여억 원에 달할 만큼 신장세다. 우리가 짐작하는것 보다포탈사례가 훨씬 많고깊다. 그 유형도 가지가지이다. 그 중 하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을 꼽을 수 있다.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과다 계상하는 소득탈루자도 빼놓을 수 없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불법유용,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 등으로 압축할 수도 있겠다. 포상금 제도를 언급 않고서는 탈세제보 증가추세를 이러쿵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소득 5천불 도약의 기회를 가진 것과 같이 ‘IFA(국제조세협회) 세계총회’ 개최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조세분야도 국제적인 조세환경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IFA 세계 총회’가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에 큰 도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FA 세계 총회’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2018년 총회 개최지를 결정하던 지난 2010년 당시에도 러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이 우리나라와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이진영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국제조세협회의 고문과 이사, 회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 결국 총회 개최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보다 앞서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Implem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청렴세정 문화 체험에 푹 빠져있다. 얼마전에는 조사국 요원대상 ‘준법-청렴문화 역량평가’ 일제고사를 실시할만큼 대개혁의 의지를 보였고 그 모습들 또한진지하기만 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청렴세정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없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다. 세무부정은 곧 나라의 재정을 좀먹는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국고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특정 세무관료가 착복하는 꼴이라서이다. 세무비리는 곧잘 사리사욕과 함께 간다. 금수저를 꿈꾸는 비정상 세무조사와 행위연계가 낳은 비인격적 비리라서 수법이나 행태가 태반이 닮은 꼴이다. 납세자와 썸씽이 없이는 획책할 수없는 게 세무비리이다. 때로는 납세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만큼 나약한 세무관료를 두고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작정이나 하듯 세무정보를 한참동안 경계도 없이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쇠고랑찬 어리석은 관료도 있었던 게 부인못할 현실이기도 하다. 세무비리는 비단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과세관청과 함께 서식해온 암적존재라해야 옳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세무부정부패척결이 그것이다. 50년 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국가적 채권.채무자 관계다. 현행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이를 대변하고 있고 또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서로 상호보완 관계의 한 중심에 맞서있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상반된 입장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는 사유재산권의 최소한의 박탈감을 제어하기 위해 지략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명분론을 앞세워 조세권의 활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과세권자의 횡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힘들다. 얼마전감사원이 밝힌 `세정신뢰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상은 한마디로 외화내빈, 그 자체였다. 1천5백74개 피감사업체 중 1천1백34개 업체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없이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업체 중 1백42개 업체를 조사국장 승인도 없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등 내부자율규제 절차도 안 지키고 조사권을 휘드른 과잉조사사례도 밝혀졌다. 납세자 중심 세정은 온데간데없이 허울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조세금융신문)한 사회 또는 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특정 주체의 선도적인 안목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을 추동하는 조직의 경우도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변화이슈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그만큼 구성원들이 깨어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조직이자 운동조직의 성격을 지닌 신협은 비록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조직 못지않게 선도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변화에 대한 이슈를 견지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신협의 지상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의 주창이다. 이 모토가 제시된 시대적 배경을 추정해보면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70년대이다. 당시 신협의 존재가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사회 건설은 너무 거창한 모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독재에 의한 산업경제가 오로지 노동자·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할 때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주창하였다. 주류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협동의 정신으로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신자유주의의 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남동국 前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연말 명예퇴직을 통해 국세청을 떠난 지방국세청장 중 가장 먼저 세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서울 삼성역 인근 세명빌딩에서 ‘남동국 택스컨설팅’이란 이름으로 개업한 남 전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남 전 청장은 특히 납세자의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근무 당시 조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탓에 이른바 ‘조사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사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조사에 있어서도 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무리한 과세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서 친절하게 납세자를 대하고, 절대 무리하게 조사를 하지 말 것을 늘 주문했다.“조사분야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조사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납세자보호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과세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저금리 환경은 우리 보험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공부해야죠.”미래에셋생명 고객행복대상에서 슈퍼챔피언 5연패를 달성한 고정희 주안지점 상무대우 FC는 비결을 묻자 단호하게 답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해 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그녀는 수년간 슈퍼챔피언의 바쁜 일상에도 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2월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도 발표했다. 하나라도 더 배워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해 주겠다는 의지이다.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18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6 미래에셋생명 고객행복대상’ 시상식에서 고정희 상무대우FC(주안지점)가 5연패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5년 입사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고객행복대상에서 본상을 받은 고정희 상무대우FC의 올해 매출액(수입보험료)은 총 68억원에 13회차 유지율은 99%이다. 금융권 격전지 법인 시장, ‘100년 기업’ 솔루션의 여왕으로고정희 상무대우FC의 고객은 95% 이상이 법인이다. 단순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사내에서는 법인 컨설팅 전문가로 통하며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요즘 국세청은 두 가지 기념행사로 망중한(忙中閑) 상황이다. 하나는 50회 납세자의 날이고 개청 50주년 기념행사가 또 다른 하나다. 납세자의 날은 주인이 납세자인데 반해 개청기념행사는 국세공무원이 주인이다. 주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 동상이몽 현상이 빚어질 법도하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세금도 잘 내주고 준법성실도가 특출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청기념행사는 국세청 기구조직의 연륜을 기리는 관료적 행사에 불과하다. 거개가 국가재정 확보수치로 주인의 역량이 가름되어 진다. 때문에 현장의 세수관리 역량과도 아주 밀접하다. 개청당시 7백억 세수목표치가 올해는 2백13조로 3천배이상 증가, 가히 천문학적 확장숫자를 보이고 있다. 세무서도 개청초기에 77개에서 1백17개로 1.5배나 늘었고 5천5백여 명이던 국세공무원도 2만 여명으로 4배 가깝게 증원돼 거대국세청으로 변모, 도약했다. 그간 몸집이 엄청 커진 국세청은 외부여건 변화에 선제적 행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가 거세게 압박해오고 있어 세입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는 국세청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화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04시 28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