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우리사회는 세 가지 빅뉴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 해운업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본격가동을 비롯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상황 그리고 공직자 인사관리를 성과주의로 전면개편 한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인사관리 개편문제가 유달리 시선이 간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실적보다는 공직사회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전면개편, 그간의 폐단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키워드다. 특히 신상관련 기록항목에 출신학교와 신체부위 기록부분을 삭제하고 평가 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을 각각 기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담아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하자는 배경이 숨어있다고 한다.

 그 동안 조금은 보수적 인사행정이라는 채찍을 꽤나 맞았던 국세청이기에, 그 개선수준이 어디까지 일지가 무척 궁금증을 자아낸다.  잘 알려지듯 과세권을 쥐고 있는 덕(?)에 때로는 물밑자리다툼이 도를 넘어서기도 했던 국세청이다. 양지·음지 따져가며 ‘안타성 밀어내기 식’ 인사가 판을 쳤던 과거 인사 관행기억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근래들어 능력을 중시해 온 정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다행이다. 특히 승진인사는 여성관리자 양성에 주력했고, 비선호부서 배려 등 공감할 기준적용을 야무지게 묵어 두는데 힘을 쏟아 온 것 은 사실 자랑꺼리이다.

행시(고시), 비행시(일반공채), 세대, 공채 등 출신분야가 다양하게 구성된 국세청 사람들이다. 기획통제부서인 본청에는 거의 다 고시출신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야전사령관격인 세무서장급은 비행시와 세대 출신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는데, 연륜 쌓인 노장 서기관급 관록파들만이 웅거할 수 있는 실무형 둥지인 셈이다. 세정현장 관리상 실무이력이 최대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출신의 벽을 허물자고 강변했던 임환수 국세청장의 희망사다리 인사시스템은 미지의 ‘인사 틀’완성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TK(대구-경북)지역 출신의 고위직 진출비율이 인사 때마다 지적감이 돼 온 것은 ‘옥 의 티’라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지역 출신들의 상대적인 고위직 진출박탈감을 이참에 풀어주는 지략도 서정백관의 기본인 인사를 다스리는 한 방편이 아닐까 싶다.  지연, 학연, 혈연, 행시기수, 서열 등을 따져 끼리끼리 연결고리가 돼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공직사회의 인사 관행의 골이 아직은 깊어져 있는 상태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까.

30여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비롯 25여명의 서기관 등 상반기 명퇴대상자 후속인사, 초임 세무서장 및 사무관 승진내정자 보직발령,  6~9급 조사관 정기전보인사 등 이에 따른 후속인사 바람이 상반기말 6월 인사철을 앞두고 한 차례 거세게 불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출세다. 외세(外勢)를 말끔히 배척하고 자력으로, 그것도 능력만으로 출세를 일굴 수 있는 정의로운 그날이 과연 언제 올까! 정말 오기는 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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