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청렴세정 문화 체험에 푹 빠져있다. 얼마전에는 조사국 요원대상 ‘준법-청렴문화 역량평가’ 일제고사를 실시할만큼 대개혁의 의지를 보였고 그 모습들 또한 진지하기만 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청렴세정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없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다. 세무부정은 곧 나라의 재정을 좀먹는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국고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특정 세무관료가 착복하는 꼴이라서이다.

세무비리는 곧잘 사리사욕과 함께 간다. 금수저를 꿈꾸는 비정상 세무조사와 행위연계가 낳은 비인격적 비리라서 수법이나 행태가 태반이 닮은 꼴이다.

납세자와 썸씽이 없이는 획책할 수없는 게 세무비리이다. 때로는 납세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만큼 나약한 세무관료를 두고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작정이나 하듯 세무정보를 한참동안 경계도 없이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쇠고랑찬 어리석은 관료도 있었던 게 부인못할 현실이기도 하다.  

세무비리는 비단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과세관청과 함께 서식해온 암적존재라해야 옳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세무부정부패척결이 그것이다.  50년 세정사에 얽힌 업무 중에 가장 심하게 얼룩진 부분이 `세무비리 연속성`이다.

청렴 세무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역대 국세청장들의 몸부림은 부끄럽게도 통곡수준이었다. “참담한 심정이다. 아직도 이런 직접적인 대가성 금품이 오간다는것은 슬픈일이다. 청장 HOT-LINE을 통해 청탁자를 보고해 줄것”을 당부할만큼 우리의 업보임을 피력한 이용섭 전 국세청장의 재직당시의 부정척결에 대한 적극동참 참여호소는 가히 읍소 수준급이다.

맹사성 황 희 최만리 이현보 이 황 이원익 김장생 이항복 등등...이들은 조선시대 대표적 청백리들이다. 관직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경효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 시대의 이상적이고 품격있는 관료상이다. 탐관오리가 득세했던터라 두 얼굴의 조선시대의 민낯을 보는것같아 현대판 청백리를 더욱 갈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국세청이 준법-청렴 의식함양을 유도할 비책으로 마련한 현장소통의 창구가 등장한 셈이다. 국세청의 대표적인 대민소통제도라고 일컬어도 손색이 없다.    

납세자와 현장소통을 통해서 실효를 거둘 하나의 방책이라고 하니, 어찌보면 오는 9월로 잡혀있는 일명 `김영란법`시행을 대비한 선제적 준비된 맞춤형 자정을 성취할 이정표라고 평가해도 무방할것같다.

``극소수의 일탈이 모든 성과를 일거에 무너지게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의지가 열매를 맺어야 국세청이 되살아날 수있다.

성실납세가 더 존중받고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떳떳하게 재평가받는 날이 꼭 오리라고 믿는다. 청렴문화의 꽃이 국세청에도 활짝 필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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