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재부가) 내란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악화됨에도 연초의 다소 낙관 전망을 유지했다.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2024년도 취업자 수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서야 전망치를 부랴부랴 바꾸었다. 최상목 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팀은 안일한 현실 인식에 의해 무책임‧무대응 정책을 무능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하여 2021년 2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5만9000명에 그쳤다. 2023년 증가(32만7000명)의 절반도 안 됐으며, 2022년 증가(81만6000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2024년 12월의 경우 업종별 증감으로는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5만7000명 감소해 감소폭이 제일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9만7000명, 9만6000명 감소했다. 일용근로자(-15만명)와 임시근로자(-8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겸 인천시장)이 13일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 회견’에서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기 추경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전했다. 유 회장은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공동 선언 성명서에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 등을 담았다. 유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재정 수입의 약 75%는 중앙정부가, 25%는 지방정부가 벌지만, 정작 쓰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법률안 등 ‘조세개편 과제 7선(選)’을 정부·국회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개편 과제 7선’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7가지다. 한경협에 따르면 민생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깜깜 무소식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국면에서도 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안 장관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금번 방미 과정의 모든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해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방미 성과를 자평했다. 지난 6일 미국에 도착한 안 장관은 방미 기간 연방 상·하원에서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의원들과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 양국 산업·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믿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미국 정부의 지원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그간 미국의 산업·통상 정책에 부응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린 결과 양국의 공급망 연계가 보다 강화돼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위해 예산 집행을 즉시 착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활성화 등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류를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회장은 먼저 지난해를 돌아보며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나의 진심'이 결실을 맺으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확연히 달라진 한 해 였다"면서 "연초대비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해 오랜 기간 지속된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매년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업계 최고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온 주주환원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올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분야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예산을 신속 집행해 전년 대비 ‘5+α 조원’ 효과를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집행규정 완화, 사전절차 단축,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세재‧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강 등을 통해 소비회복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별도한도 100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6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수출 재정지원도 사상 최대인 2조9000억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다. 교역 환경 변화에도 국내 기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 충격에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업당 보험 한도 상향 조치(최대 100%→최대 150%)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전방위적 지원...무역금융 지원 360조원 확대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5조원에서 올해 360조원으로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기반으로 수출 다변화, 기간 산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수출품목을 늘릴 때 뿐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국가로 수출지역을 확대할 때 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과일류엔 상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한해 총 11조600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상반기에만 80%이상 신속 집행해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 안정 지원을 한다. 바나나(20만t) 파인애플(4만6000t) 망고(2만5000t) 자몽(6000t) 아보카도(2000t) 망고스틴(1400t)에 대한 관세율이 30%에서 0%로 인하된다. 두리안(1700t)과 으깬 감귤류(2000t)는 45%에서 15%로, 만다린(2800t)은 50%에서 20%로 각각 관세율이 떨어진다. 오렌지(1만t) 관세율은 1~2월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50%에서 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내년 5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씩 각각 감면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 전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1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호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도 상향시킨다. 건설형은 현재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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