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신탁을 통해 금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수급을 가로막지 않도록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박순우 공주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순우 교수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신탁을 중심으로 복지를 바라봤다면, 저는 복지를 중심으로 신탁을 바라본 입장이다"라고 했는데요. 복지의 중심으로 신탁을 바라본 박순우 교수는, 생애동안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장애인 특성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금은 지원금 수급 조건상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3일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세금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1주제 법제 개선방안을,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주제 세제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했고, 좌장은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오영표 변호사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했고, 좌장을 맡은 이중기 교수는 세미나를 위해 열띈 토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 발제를 맡았습니다. 제 2주제 발제자들은 이환구 변호사가 발제한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환구 변호사는 일일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증여세제와 관련해서 증여시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하게 증여시기를 신탁 설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 논의되는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받는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이연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익신탁은 증여세가 원래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타익신탁은 증여시기가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 늦춰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 수익자 구분보다 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소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를 발제한 이환구 변호사에게 "수익자 사망 시 신탁재산은 어디로 가는가"와 "신탁의 수익이 있을 때 가족신탁 수익자에게 국민기초생활비 지원은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작년 말 기준)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간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19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로 파악된 서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4명이라고 서울시가 전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7천228명으로 늘어 이날 0시 기준 대구시 누적 확진자 7천210명을 넘어섰다. 최근 대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리수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이 대구를 제치고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2.98명으로, 대구(295.92명)의 4분의1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 서초구 사우나 12명 ▲ 도봉구 청련사 4명 ▲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2명 ▲ 동창 운동모임 2명 ▲ 강서구 소재 병원 2명 등이다. 서대문구 요양시설과 중랑구 체육시설 등 여러 건의 집단감염 사례에 확진자가 1명씩 추가됐다. 해외유입은 5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은 4명이다. 산발 사례나 옛 집단감염 등 '기타' 61명,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유튜버 쯔양 복귀가 알려져 화제다. 오늘(20일) 개인 채널을 통해 "울컥하는 마음에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민망하다. 날 좋게 생각해준 분들을 위해 돌아오겠다"라고 밝힌 유튜버 쯔양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지난 8월 뒷광고 논란 이후 악플이 쏟아지자 은퇴를 결정,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조용한 생활을 이어오던 쯔양은 최근 '욕지도 영상' 시리즈 10개를 올렸고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마지막 영상으로 알려졌던 '욕지도 영상'에 대해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는 영상 한 개당 1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당시 '욕지도1' 영상은 1.5~2.6억 원 가치, '욕지도10' 영상은 공개 하루만에 5천 만 원의 가치가 드러났고 이후 10개 영상의 총 합으로 7.3억 원이 도출됐다. 현재 쯔양 복귀가 알려지자 그녀의 인지도 및 수익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송수우 비주얼이 화제다. 지난 19일 방송된 Mnet '캡틴'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칭찬에 이어 시청자들까지 사로잡게 된 송수우가 합격,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18살 소녀로 "초등학생 때부터 국악을 해서 실용음악을 할 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지금도 다양한 무대에서 노래하고픈 마음이 있다"라고 도전, 응원을 샀다. 또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 참가자들과 달리 홀로 합격한 그녀는 합격 소식을 알리려다가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 한편 송수우는 실력 뿐 아니라 비주얼로도 극찬, 누리꾼들에게 "이 정도 비주얼이면 배우하게 될 것 같다", "반대 이겨내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등의 응원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KT납치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피해자가 된 'KT납치사건'에 대해 다뤄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73년 일본 도쿄서 납치된 김대중은 온몸에 돌, 솜, 판자 등이 묶인 채 범인들 곁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용금호에서 빠지기 직전 살아난 그는 당시 현장에 대해 "몸에는 판자, 돌, 솜 등이 묶였다. 범인들은 서로에게 '바다에 상어가 많으니 단단히 묶어라'라며 정보를 교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비행기의 출연으로 범행이 중단, 자택 근처에서 발견됐다. 한편 'KT납치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강소라 결혼, 남편, 임신 키워드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 8월 결혼 소식으로 이슈몰이를 했던 강소라가 남편 공개에 이어 임신 소식까지 해 축하를 받고 있다. 오늘(19일) 임신 소식을 알린 강소라가 지난 1월, 결혼 결심 전 "요즘 연애하고 싶다"라고 밝혔던 인터뷰까지 회자되고 있는 상황. 당시 그녀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가 있다고 하더라. 큰 기대없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한다고 들었다"라며 "이상형을 만나는 건 어렵지만 코드가 비슷한 사람이 좋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생 룸메이트가 되는 것이니까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가치관은 어떤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며 이상형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상형 남편과 만난 그녀의 임신이 축하를 받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강소라 결혼', '강소라 남편'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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