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세금 추징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납세자운동 시민단체는 다른 건 몰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한국의 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한편 대법원도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연맹은 이번 가산세 문제는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후과를 납세자 책임으로 덤터기 씌우는 것으로 본다.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은 납세자 신청 접수 후 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검토, 최종 결정되는 절차다. 그런데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잘못(과다) 환급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리다. 연맹은 이밖에 복잡한 세법이나 가족간 소통 실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의 축사,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정렬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을, 수원지방법원 윤준석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대법원 우지훈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황원석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중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장 법률사무소의 양승종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심규찬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 법무법인 화우의 유성욱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훈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술행사 후에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크게 늘어난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를 빅데이터를 활용, 자동화를 통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국세청 직원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4일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AI와 조세판례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작년에 정부 최초로 국세청이 AI 전화 상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또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각자의 홈텍스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능형 홈텍스를 구축, 신고 납부 서비스에 편의성을 대폭 증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도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 축사를 위해 행사장에 나온 강 청장은 "이날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법학회 박훈 교수님은 저의 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 경영자와 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을 위한 AI 기반 조세 전략 교육 프로그램 ‘BTS(Business Taxation Solution)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BTS 과정은 세무법인 율현(배형남 대표이사)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이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세 및 세무 전략뿐만 아니라 ▲AI 기술 ▲재무관리 ▲법률 ▲경제 ▲CEO 교양 과정까지 포함한 종합 교육 과정이다. 조세·경영·AI 융합 교육, 차별화된 BTS 과정 한국조세정책연구협회의 주관 아래 운영되는 BTS 과정은 조세 교육을 넘어 재무, 시사, 문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2024년 12월 네 번째 기수를 최근 성공적으로 배출하며, 다양한 분야의 최고 경영자 및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세무 교육과 차별화된 실전 중심의 조세 전략 과정으로, 경영자들이 조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조세 데이터 분석 및 절세 전략을 포함해, CEO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조세 및 리스크 관리, 상속·증여 전략, 조세 소송 대응, M&A 세무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10일 글로벌통상자문팀(Global Trade Advisory Team)의 출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에 나선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무역 갈등 심화, 공급망 재편 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미국 통상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고,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Y한영 글로벌통상자문팀은 관세 최적화, 세무 리스크 최소화,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전략, 원산지 규정 준수, 무역 분쟁 대응 등 종합적인 통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EY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미국 현지 통상 및 세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고경태 세무부문 대표가 EY한영 글로벌통상자문팀 총괄로 나서며, 미국 입지선정 및 인센티브 협상, 미국세법 전문가인 정일영 파트너가 실무 팀장을 맡는다. 이전가격 전문가인 정인식 본부장, 국제조세 전문가인 장남운 파트너, 관세 전문가인 박동오 파트너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포진했다. 관세 부문에선 트럼프 정부의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24일 ‘2025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 직원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감담회실에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육지훈 중앙대 교수가 개회 사회를 담당하며,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여자대 교수)가 개회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본격적 포럼 사회는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가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박보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 윤성만 차기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세무파트 변호사), 전규안 숭실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학계 주요 명사들이 참여한다. 세무학회 측은 “폐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완차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차와 중고자동차의 완차수출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폐차의 공제율을 중고차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20일 2024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13명을 포상하고, 상패, 꽃다발 및 소정의 부상을 전달했다.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박인혜 사무관,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박정민 심판조사관이 선정됐다.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강경관, 김효남, 손대균, 손혜민, 윤근희, 조정휘, 조진희, 홍순태, 홍이정 사무관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업무 유공으로는 세무주사(6급) 이지연, 세무서기(8급) 최진현 등 2명이 지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된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개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세무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을 학교장으로 위촉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사정과 실물경제를 가장 잘 아는 조세, 재정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간절히 원하는 ‘생활정치인’이기에 국민을 위해 세무사들이 생활정치인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며 “세무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세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강 강사로 나선 백재현 학교장(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무사로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 전문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무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생활정치인으로 시작해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면서 “경험상 세무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치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해 9월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우 이준호는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잘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청담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이다. 이준호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은 바 있다. 현재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이준호는 올해 또 수 백억원대 건물주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이준호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이 2017년 80억원에 매입한 상가로, 지하 1층·지상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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