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가 오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 강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전국대회를 몇 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 황영순 회장은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초미대가수 ‘슈퍼주니어 성민’을 비롯해 골상연구가 김기주 강사를 초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간 화합과 단합의 시간으로 승화시키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확 날려버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지식재산권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AI사가 챗GPT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이후 AI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 유출 및 저작권 침해 등 전례 없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특허, 상표, 저작권, 불공정 경쟁 등의 전문가 이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한예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맡는다. 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최신 IP 판례 해설’을 담당한다.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소개한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이번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가 지난 14일 2023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중대재해 및 부실벌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과 한국건설안전학회의 안홍섭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성신여자대학교 조준현 교수와 연세대학교 김태관 교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 대우건설 정영환 차장,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의 안범진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조희태 변호사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 부실벌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반적으로 건설안전 관련해서 강력한 제재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처벌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그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하는 한편,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홍보하고 보급하려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라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Asia Legal Business, ALB)에서 주관한 ‘ALB 한국 법률 대상 2023’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수상했다.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정하는 펌(Firm) 부문에서 광장은 소송(Litigation), 규제와 컴플라이언스(Regulatory and Compliance) 등 2개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광장 공정거래 그룹의 프랭크 S. 쉰(Shyn) 변호사가 ‘올해의 외국 변호사’로,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박지형 변호사(연수원 41기)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선정됐다. 광장은 딜(Deal) 부문에서는 ‘올해의 주식시장 딜’, ‘올해의 M&A 분야 딜’, ‘올해의 TMT 분야딜’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ALB 한국 법률 대상은 법률 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 계열사인 ALB가 주최하는 법조 분야 시상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회계업계 최초 학술재단인 서현학술재단(이사장 강성원)이 14일,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첫 서현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서울시립대의 양인준 교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과세 쟁점조항의 적절한 해석 방향과 입법 대안을 제시한 연구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박사과정인 라경흠 연구자가 차지했다. 그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감사품질이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강성원 이사장은 "서현학술상을 통해 신진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회계와 세무 업계의 발전, 건강한 자본시장 형성,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서현학술재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현학술재단은 2022년에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바탕으로 설립된 최초의 학술재단이다. 재단은 회계, 조세, 재무 분야의 학술 진흥과 연구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일본의 TMI종합법률사무소(TMI&Associates)와 함께 한국기업과 스타트업의 일본진출 웨비나 ABC를 개최한다. 율촌은 최근 미국, EU,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해외진출의 타겟 지역과 함께 일본이 다시금 주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본 기시다 내각이 20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선포하고 5개년 개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율촌은 이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본 진출의 중요성, 일본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의 의미, 일본 진출시 실무적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현장실무 전문가들이 다양한 통찰과 노하우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이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한일 양국간 협력 방안’을, 강철호 원티드 일본법인 대표가 ‘한국 스타트업 업계에서 바라본 일본 시장과 진출 동향’을 발표한다. 이토 케이타(伊藤啓太) 플러그 앤 플레이 재팬(Plug and Play Japan) PM이 ‘일본 시장에서 바라본 한국 스타트업 동향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소속 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젊은 전문가들의 모임인 영 국제조세협회 네트워크(YIN) 코리아가 지난 10일 추계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YIN 코리아는 국제조세협회 산하기구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이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방진영 회장은 “YIN을 창단한 취지, 지금까지 YIN을 눈부시게 발전 및 성장시켜 온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YIN이 열정있는 젊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YIN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오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출하고, 이상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빈은솔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총무이사로, 이준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재무이사로 각각 선출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정기총회에 앞서 추계세미나를 진행했다. 전체 사회는 허민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이 맡아 진행하였고,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 축사를 맡았다. 제1세션 ‘조세조약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쟁점과 의미’에서는 이준엽 변호사(김·장 법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개최한 ‘한국법률대상 2023(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상을 수상했다. 건설·부동산 부문에선 3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했다. 태평양은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KB 스타리츠의 브뤼셀 및 영국자산 투자 리츠 코스피 상장’,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매각’ 등 다양한 성격의 국경간 거래와 국내 주요 거래 성사를 자문했다. 자본시장 딜 부문은 2년 연속 수상했다. ‘SK온의 신주 발행’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제 중재, 해외업무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외환은행 M&A 관련 ISD 국제투자분쟁’, ‘풋옵션 분쟁 관련 Affinity-교보생명 간의 ICC 중재’, ‘CJ제일제당의 중국 소재 식품회사 지분 매각’, ‘하나금융투자의 베트남 상장 증권사 지분 인수’ 등 다수 자문 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평양 서동우 대표변호사는 “올해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One BKL’ 정신으로 전진해 많은 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0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지난 59회보다 6명 늘어난 71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시험에는 7562명이 시험 접수를 했으며 이중 1245명이 결시해 6417명이 시험을 치렀다. 최종 합격자는 718명으로 합격률은 11.36%였다. 산업관리공단 큐넷은 15일 제60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와 채점 통계를 발표했다. 과목별로 보면 회계학1부는 평균점수 46.82점으로 과락률 36.12%를 기록했다. 회계학2부는 평균 41.64점으로 45.88%가 과락을 면치 못했다. 세법학1부는 46.75점의 평균점수에 29.37%의 과락률을 보였다. 세무사 시험의 무덤으로 불리는 세법학2부는 평균점수도 가장 낮은 37.07점이었으며, 과락률은 53.68%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합격자 분포를 보면 10대와 60대 이상의 합격자는 나오지 않았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연령대는 20대로 393명(54.73%)이 합격했다. 이어 30대 259명(36.07%), 40대 54명(7.52%), 50대 12명(1.67%)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65명, 여성 253명이 합격해 여성합격자 비율은 35.23%로 나타났다. 응시유형별로는 전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다음달 15일부터 한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이며 오늘(15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진행한다. 실무교육은 세무사 등록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지만, 세무사 등록 예정이 없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교육 대상자는 A,B,C,D 4개 반에 모두 180명 정원으로 최대 72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1회차 기본(집합)교육은 A반(오전), B반(오후)으로 나누어 교육을 시작하며, 나머지 2회차 교육생(C,D반 교육생)은 12월 15일부터 특별교육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6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환담하며 국세행정 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환담은 임채수 회장이 국세행정 원활화를 위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역할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임 회장은 먼저 “이전에는 각종 신고기간에 일선 세무서와 서울지역 28개 지역세무사회가 신고간담회를 개최해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세행정의 원활화를 위해 상호 노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신고간담회가 중단된 이후 지금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여 세무사들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신고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선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의 신고간담회가 다시 정례화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회원들에게 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일선세무서의 강당 등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 진행 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금융, 특수수사 베테랑으로 통하는 최종혁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14일 화우에 따르면 최종혁 변호사는 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수원 36기로 수료하고 공익법무관, 검사로 약 18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광주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파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한 ‘금융, 특수통’이다. 최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 근무시절 ‘정신병원 환자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하여 보호자 1명과 정신병원 의사 1명에 의해 입·퇴원이 결정되는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기여하여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력부에 근무하는 동안 국정농단 수사, 기업인 해외원정도박, 마사회 승부조작 사건 수사 등을 하였고, 경제범죄형사부 팀장으로 파견되어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 금융 분야의 풍부한 직접 수사 경험이 있다. 또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으로 근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023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2023 Asia IP Awards)’에서 대한민국 저작권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측은 자사 지식재산권 그룹이 최고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각종 저작권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I, GPT, 메타버스, NFT 등 4차 산업 관련 저작권 이슈에 관하여도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는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9일 중구청소년센터의 진로 프로그램인 ‘드림톡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후동 대표변호사 외 7명의 태평양 변호사와 동천 구대희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해 ▲태평양과 동천 소개 ▲법조인이 되는 과정 ▲법조인의 소양 ▲변호사의 직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사례 실습 ▲법률 문서의 종류 ▲법과 사회의 이해 등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알게 되었고 이 체험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배우고 싶어졌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정재하 변호사는 “법조 직역 종사자가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법과 법조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콘텐츠 공유와 영세납세자와 어려운 이웃들에대한 자원봉사활동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세우회 이사장, 황선의 자원봉사단장, 김진수 편집위원장, 이상위 여성부회장, 장동희 SNS위원장, 이종탁 자원봉사 부단장, 최용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 기관의 세무회계 분야, 회무추진 등 콘텐츠 상호 교류 및 매체를 통한 홍보 협력 ▲양 기관의 소속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류 협력 ▲콘텐츠 신규 발굴 및 소속 회원들의 참여 도모 협력 ▲양 기관의 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진행 협력 ▲자원봉사 등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이다.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는 회원들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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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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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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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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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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