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전날 이뤄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마러라고 회동'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불법이민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마약류의 일종)과 마약 위기, 미국 근로자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공정한 무역 합의, 미국의 대캐나다 대규모 무역 적자와 같이 양국이 협력해서 다뤄야 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약 카르텔에 의한 마약류 만연,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등으로 미국 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는 (마약류에 의한) 이 끔찍한 미국 가정 파괴를 끝내는 데 우리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에너지, 무역, 북극과 같은 다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 모든 것은 내가 취임 첫날(내년 1월 20일) 다룰 것들이자, 그 전부터 다룰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은 지난 25일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완료, 내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완결짓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어인천을 '적합한 매수인'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에어인천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독립적이며 양사 및 다른 경쟁자들과 존립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경쟁업체로서 매각 사업을 유지하고 전개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입증된 경험과 인센티브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을 넘겨받음으로써 즉각적 경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아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위해 집행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뜻으로, 양사 합병을 EU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집행위는 올해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하면서 ▲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의 다른 이용자가 CFPB를 비판하는 글에 댓글로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고 썼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들의 표적이 돼온 규제 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감축을 위해 신설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와 함께 내정된 상태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이 제안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전까지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낙점했다고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1기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원장,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 등을 지낸 해셋 전 위원장은 현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며, 조세 정책과 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국가경제위원회(NEC)는 백악관의 경제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다. 클린턴 정부 때 설치된 이 기구는 ▲ 국내외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 조정 ▲ 대통령에 경제정책 조언 제공 ▲ 대통령의 경제정책 목표와 정책 결정·프로그램 일치 확인 ▲ 대통령의 경제정책 어젠다 이행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백악관에는 경제자문위(CEA)도 있으나 자문위는 백악관 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NEC가 담당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밝혔다. 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주요 수익원인 자산관리 사업부문을 확대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소홀했음을 내부적으로도 인식한 정황이 있다고 외신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를 인용, 지난해 작성된 내부 보고서는 모건스탠리의 국제 자산관리 사업부문 계좌 중 24%인 4만6천572개 계좌가 자금세탁 관련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 등급(High/High+)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증권거래 자회사 '이트레이드' 부문에서도 최소 2만5천개 계좌가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등급 계좌인 것으로 회사 측은 평가했다. 내부 보고서는 또 강화된 내부감사 결과에서 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절차의 등급을 '약함'(weak)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에 만연한 오랜 관행 문제가 강등 배경이었다. 초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테러단체나 범죄 자금 연루 의혹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조차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모건스탠리의 일부 중간관리자는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 지속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내부 경고를 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상무부 장관에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63)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의 투자회사가 자금세탁 연루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업체 테더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러트닉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자사의 사업계획과 관련해 테더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캔터 피츠제럴드는 지난 7월 비트코인을 담보로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계획은 러트닉 CEO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직접 발표했다.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인 러트닉 후보자는 가상화폐 전도사를 자처하며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돌려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단계로 20억 달러(2조8천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추후 100억 달러(1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더는 USDT(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첨단 컴퓨팅 제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도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홍콩을 방문 중인 황 CEO는 이날 홍콩과학기술대에서 공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가진 대담에서 "수학과 과학의 글로벌 협력은 오랜 세월 사회와 과학 발전의 토대가 돼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법과 정책을 준수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 세계 고객을 지원하는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CEO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 제한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는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이에 전 세계 AI 칩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최신 AI 칩을 판매하지 못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선진국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 끝에 결국 예정된 폐막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AF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 회의는 당초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결국 예정된 합의 시한을 넘겨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COP29 의장단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약 1천826조원)의 기후 대응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 연 2천500억달러(약 351조원)을 선진국이 부담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선진국 부담액 2천500억달러는 2009년 설정된 목표 1천억달러(약 140조원)의 2.5배 수준이지만, 기후변화의 위협에 노출된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의 책임이 큰 선진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단은 밤샘 협상에 들어갔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오전 4시께 AP에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늦은 오전까지도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주최국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폐막일인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할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9일 방문한 러시아 모스크바. 이곳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았다. 지하철과 연결된 크고 작은 쇼핑몰에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 표정은 자유분방해 보였다. 다만 큰 가방을 든 여행자들은 일반 지하철 입구마다 설치된 검색대에서 검색요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짐을 검사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기업 빌딩들도 입구마다 자동검색대가 설치돼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크렘린궁에서 가까운 러시아 국회 국가두마 건물 앞에서 한 여성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여성의 주장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경제를 군사화 하도록 강력한 전권을 줘야 하며, 이를 통해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한국 못지 않게 붐빈다. 새 철도차량도 있지만, 수십년 가까이 된 구형 열차도 굉음을 내며 운행 중이다. 전시 방공호로도 쓰이는 모스크바 지하철역 승하차장에는 특별한 안전시설도 안전요원도 없지만 인명사고는 없다고 한다. 구형 지하철의 굉음은 어마어마 하고, 출입문 개폐나 에스컬레이트 속도도 한국보다 빠른 편이다. 매사 거침 없는 분위기.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거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잇따라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금융 지원 확대와 환율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자국 대외무역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이하 '조치')에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 업무를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발행된 '조치'는 "수출신용보험 보증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의 다원화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보험사가 '전정특신'(전문ㆍ정교ㆍ특색ㆍ참신)의 '작은 거인', '히든 챔피언' 등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도 상향과 수출신용보험의 산업망 보증 확대를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수출입은행의 대외무역 신용 대출을 늘려 기업 융자 수요에 맞추고, 금융기관(은행)의 중소 대외무역기업 융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해외 배치 최적화를 유도해 기업의 국제 확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90억 달러의 보조금 중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약 300억 달러는 복잡한 정부 협상 과정에 있어 아직 실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텔의 경우 공장 프로젝트에 최대 85억 달러, 방위산업 제조 시설에 최대 30억 달러 등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받았지만, 아직 실제 지급받지는 못했다. PC나 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번 보조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앞으로 두 달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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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를 지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차기 행정부 구성에 갈수록 개입하면서 일부 트럼프 참모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핵심 내각 자리를 두고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러트닉은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함께 재무부 장관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머스크는 베센트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business-as-usual choice)이 될 것이라며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머스크가 새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러트닉 지지가 이런 상황을 악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에 피고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가하고 이 회사들이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싸움을 확대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 측은 전날 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소장에는 피고로 오픈AI와 함께 MS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머스크 측은 이 소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MS와의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성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MS와 오픈AI가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다른 AI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xAI와 같은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월 말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뒤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가 지난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창립 당시 올트먼 등 설립자들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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