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이길섭(향년 83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14일 오전 7시 ▲ 빈소 : 경기도 안성시 성요셉병원 성혜원장례식장 6분향실 ▲ 발인 : 2026년 1월 16일 오전 8시 ▲ 전화 : 031-671-6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회복이 모든 자산과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즉, 금리 인하와 함께 거래는 재개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전면적 반등 대신 선별적 회복과 구조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것. 14일 한국프롭테크포럼이 발간한 ‘프롭파일러 Vol.35’는 이를 2026년 부동산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 경제는 약 2% 후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인도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유럽은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인하는 시작됐지만,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으로의 회귀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환경에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바닥 통과’ 이후 거래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회복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2025~2026년을 가격 급등기가 아닌 거래 정상화 국면으로 규정하며, 자본이 모든 자산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코어(Core) 자산과 구조적으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도 20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안내한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이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을 받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름은 속여도 주소는 못 속인다"…우편번호 검증 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대조해 유효성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도용자들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빌리더라도 물건만큼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는 점에 착안, '우편번호'라는 추가 방어막을 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까지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며 “우편번호 대조가 도입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월 2일부터 단계적 적용…'부호 유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창원 성산구 성수동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4일 창원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창원국가산단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량 19대,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으며 인근 주민 등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40대 김헌주 경남남부세관장이 14일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 첫날 세관장은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감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소속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 세관장은 취임 소감으로 “관할지에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입지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헌주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뼈아픈 지표는 성장률이 아니다. 수출도, 고용도 아닌 바로 ‘소비’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민간소비는 성장 국면에서도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글로벌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동안에도 유독 한국의 소비 회복만 더딘 까닭은 무엇일까. 통계는 냉정하다.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56%에 달했던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45% 안팎까지 주저앉았다. 주요 선진국 평균이 55~60%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소비가 허약한 나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여진이 아니다. 소비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토양으로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는 역시 가계부채다. GDP를 웃도는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상환 부담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2025년 현재 약 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단기적 금리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부채 구조의 업보(業報)다. 이제 가계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성수1지구)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성수1지구는 입지와 상징성을 모두 갖춘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지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은 최근 성수1지구 현장에서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 행사를 열고, 성수1지구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비욘드 성수(Beyond Seongsu)’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수주전을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닌,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한 설계·기술·품질 역량을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주택 사업 전반에서 신뢰 회복에 주력해온 성과를 성수1지구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성수1지구를 ‘자이(Xi) 브랜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상징적 사업지’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실 전 임직원이 수주 지원에 나서는 총력 체제를 구축했다. 본사 인력이 직접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을 이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19.24%에 묶여 있던 교부세율을 현실화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재정에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일은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재정 괴리 심각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재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확정된 19.24%에 멈춰 있다. 그사이 지자체의 업무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의 복지·돌봄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정률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수입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국내 관세 행정 전문가 단체와 수입 업계 대표 단체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한국수입협회(회장 윤영미)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수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 및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수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 재편 시대, '관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문턱 낮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수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공동 협력 ▲수입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수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공동 연구 ▲글로벌 무역 리스크 정보 공유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 수입 기업에 대한 실무 지원'이다. 상대적으로 대외 리스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입사들을 위해 관세사들의 전문 역량을 투입, 수입 단계에서의 관세 누락이나 법규 위반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