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 인권보호관(현행 상임위원 겸직)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의 경우 현 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절차는 없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감세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면 수용할 테니 민주당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향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에 더해 현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약 80% 정도를 빼주자는 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산취득세로 나머지 상위 구간의 상속세도 깎고, 너무 재산이 많아 유산취득세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세 상위 1%에도 파격적 감세를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수는 크게 줄지만, 세수손실은 전체 상속세수의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과 상속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월급방위대 간사)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안 발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한정애 의원(월급방위대 위원장),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의원, 윤준병의원, 김성환의원, 이병진의원 등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과 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의원은 이날 좌장으로 나서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61조원의 근로 소득세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을 지키는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이는 강력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에 밝힌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문석개(朝聞夕改)라고 생각한다”며 “최 대행의 개심(改心) 배경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문석개는 아침에 들은 것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임 의원은 최 대행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그간 제가 중산층 세부담 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최 대행이 돌연 중산층의 세부담 문제를 내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제로의 개편은 오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조정을 위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 유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산층에 대한 과세 합리화가 긴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청년 고용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피(SSAFY, 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이 오는 20일 만나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여러 지원방안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과 함께 경기 화성 중소기업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이재명 대표의 방문 일정 등을 제안한 결과 20일로 협의됐다”며 “이외에 다른 기업과의 일정 및 프로그램 등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은 청년 고용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AI 산업, 미국발 관세전쟁,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포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병)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택과제 ’토론회에서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모임으로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회장의 주장이라 무게가 실린다.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아파트관리비의 60%는 인건비이고 20~30%는 세금과공과금이라 회계사가 작성한 아파트 감사보고서에 보면 회계사는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되어 있어 굳이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업무감사를 통하여 계약 입찰과정과 진행과정 등을 감사해야 하는데 회계감사는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면피만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김원일 회장은 “사적자치가 핵심인 공동주택에 지금 주민부담만 가중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아파트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 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주요 세법개정안은 우선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에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등이다. 법인세법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해당 법안의 부결을 추진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오며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총 274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 씨가 선거 개입을 통해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명 씨와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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