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계 성수기 대비 생화학 테러 단속에 집중 훈련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생화학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으로 육군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제17보병사단 화생방대대, 제3경비단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해물질 분석기, 생·화학 작용제 탐지장비 등 공사와 군이 보유중인 최신 대테러 장비 24종 85점이 동원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국내선 수하물 수취대에서 성분 미상의 백색가루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화학 테러 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날 훈련은 △미상의 백색가루 발견에 따른 실시간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 확인 시 후속절차(시료수집, 인수·인계, 후송 및 제독 등) 숙달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공사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6월 육군 제3경비단과 화생방 상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임무를 구체화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종합보세구역이 지정 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세금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일대)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 197조에 따라 관세청이 지정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 된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 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울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는 로지스밸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연간 무역적자 누계액이 약 287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37조 2353억 정도 적자가 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7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억 달러 감소한 13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도 155억 달러로 27억 달러 감소했다. 이달 10일까지 연간 누적 수출은 3204억 달러, 연간 누적 수입은 3492억 달러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 은 12.5%(456.3억 달러↓), 수입은 8.8%(334.9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선박이 6억 6600만달러(한화 약 8,600억) 74%가 증가했고 승용차는 23.2%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36.8%, 가스는 32.2%, 반도체 제조장비는 14.7%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로는 베트남(13.7%), 말레이시아(6.1%) 등이 증가했으며, 중국(16.8%), 미국(17.5%), 유럽연합(5.9%) 순으로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무선통신기기가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한 3억 4800만 달러(한화 약4500억)를 기록했으며 기계류도 0.5% 상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김소현 주무관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 주무관은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의 통합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제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징수함으로써 선박 유류에 대한 환급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는 여러 관세행정 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내항운항 시 적재 유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전산 확인이 어렵고 그간 통합적 분석시스템이 없어 환급 업무에 공백 우려가 있었다. 김 주무관은 체계적인 선박 잔존유 심사를 위한 자동 분석시스템을 약 6개월에 걸쳐 자체 개발 및 이를 활용하여 과다환급 우려 건을 선별하고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박은선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기존 전단지·기념품 배포 등 대면홍보 방식을 디지털 홍보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하고 대국민 밀수신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했다. 또한, 시내 주요장소의 LED전광판 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전광판, SNS 채널 등을 활용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발굴과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의 5300여 직원분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도 이루는 관세청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항상 청장실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격의없이 대화하며, 함께 발로 뛰며 일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않겠습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의 취임 일성 중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고 청장은 7일 취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까지 심화되면서 수출입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75조원의 관세청 소관 세수를 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에 주력하고 풀필먼트나 제3자물류(third party logistics) 등 새로운 형태의 통관물류 서비스가 확산,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다음은 고광효 청장의 취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오늘부로 새롭게 관세청장 직을 맡게 된 고광효 입니다. 제33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고광효 관세청장이 7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관세청 간부들과 함게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층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고 관세청장은 취임식을 통해 "관세행정 전영역에 걸쳐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취임사에서 "최근 마약류와 관련 반입경로별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국내에 마약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와 같이 말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이와 관련 검찰, 경찰, 식약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업무협력 체계와 정부공유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기술이 해외에 불법유출되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직원들에게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자"며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관세행정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귀기울이고, 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줄여나가자"며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관세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통관절차 개선, 우범화물 선별, 품목분류 등 업무 전반에 신기술을 적용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AI기반 CCTV, 컨테이너 검색 로봇 등 관세행정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 김민주 관세행정관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산원재료를 단순 포장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밝혀내 수정신고를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또한 6월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석옥 관세행정관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이동섭 관세행정관 ▲2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6일 신임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세재실장 등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관 역할도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서 세무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조세제도를 만들고,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도 한국이 국익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프로필] ▲66년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의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고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4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제 1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의 공약사항 추진 일환으로 설립된 연구조직으로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하는 등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하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위원 25명과 한국관세학회 수석부회장(최준호 교수)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업무를 넘어 통관 업무의 전후방 즉 무역 전 과정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말했다. 또 “관세사가 중심이 되어 친화적이고 열린 관세 공동체(Customs Community, CC)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참석한 모든 연구위원에게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회는 총 3개 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025년 5월을 목표로 향후 2년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관세망을 통해 연간 2700만 건의 수출입과 8800만 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가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본 사업비는 931억원, 감리는 13억원, 사업위탁운영은 19억원이며, 삼성SDS 컨소시엄이 본 사업을 맡는다. 본 사업은 ▲2015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국가관세망의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보안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를 최신 장비로 증설․교체하여 업무처리 및 장애대응 역량을 향상고, ▲현행 국가관세망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사업착수 보고회에서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는 “삼성SDS 컨소시엄의 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관세청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빠르고 안정적인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가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관련 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희망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FTA 체약상대국 원산지검증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2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 기업당 기업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기한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양을수)은 지난 26일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No Drug’, ‘마약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동남아 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올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발 밀수 필로폰 14㎏를 적발한 바 있다. 6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태국 발 대마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적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오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19일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시설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 4개, 회의실 5개, 야외정원 1개, 교육강좌 1개 등이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시설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할 수있다. 주차장은 별도의 예약이 불필요하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8일 08시 14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