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학회는 지난달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계, 관세청, 학계, 연구원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관세행정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고광효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 회장의 축사와 前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과 前관세청장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국관세학회는 이어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관세법인 고려의 박정호 대표관세사에게 관세대상을 시상했다. 관세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과제에 발맞추어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분과별 연구 주제발표에서 최근 AI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최근 미국이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막고자 특정 중국산 제품들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레거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도 2026년에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WTO를 주도하면서 각국에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강조해왔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고 급속히 성장했다. 차이나 쇼크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산 저부가가치 상품이 세계시장을 뒤덮고 글로벌 교역 및 주요국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등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현상을 말한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오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저마다 산업보호를 위해 對中관세를 높이는 등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는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유럽과 남미시장으로 타깃을 옮겨갔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전세계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해외 시험·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 검사가 면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화장지, 일회용 컵·기저귀·빨대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19종의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분야에서만 국외 시험·검사 기관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검사가 면제됐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인 고려 박정호 대표 관세사가 관세진흥대상에 선정됐다. 한국관세학회(송선욱 회장)는 31일 춘계 학술대회에서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선정하는 관세진흥대상에 박정호 관세사(대구, 고려관세사무소 대표)를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관세사는 지난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세관에 근무하면서 관세행정 발전과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01년 관세사무소를 개업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박정호 관세사는 특히 지난 2001년 관세사업을 개업한 이후 수출입통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 한국관세학회는 "박정호 관세사가 대구경북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통관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평했다. 관세학회 관계자는 "박정호 관세사는 지역 자동차업체의 해외임가공방식 업무절차를 개선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정호 대표관세사는 이밖에도 보화원(孝와 善을 실천)을 통해 효행, 열행, 선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널리 알려 사회교화를 통해 아름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최설화 주무관을 선정했다. 최설화 주무관은 포장상태가 특이한 점에 착안해 수입신고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화물에 대한 추가 선별검사를 통해 타인명의 불법 도용, 송품장 위변조, 지재권 침해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에서는 또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한수원 주무관이 차지했다. 한 주무관은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을 악용한 중국산 채소류 수입업체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심사 강화 등 대응방안도 마련해 업계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유병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특송물품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고가 유명상표 제품을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허위신고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최근 K뷰티의 핵심인 화장품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0일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화장품 전문제조·수출 기업인 씨엠에스랩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수출 활성화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 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방문한 씨엠에스랩은 2001년에 설립된 메디컬 코스메틱 전문기업으로, 23년 베트남, 폴란드 등 27개국에 478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씨엠에스랩은 특히 주력 브랜드인 ‘셀퓨전씨’를 앞세워 병의원, 면세점과 온라인몰 등 국내외 1만1000여 개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면세점의 K-팝업스토어에도 입점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공략한 결과 지난 2023년 190억원의 면세점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K-팝업스토어는 서울세관과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이 협업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면세점 입점 지원책 일환으로, 여러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복합매장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아랍에미리이트(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에너지,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투자 관련 1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 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UAE순방 이후 양국 사이에서 한-UAE CEPA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해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CEP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영향 분석에는 몇 개월이 걸리고, 국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발효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효과로 UAE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동의안이 발효되기까지는 예상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병당 천만원이 넘는 고가용 와인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저가로 수입신고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 8000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거짓 작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 울산시 온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해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하여 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 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T/F 활동을 통해 블렌딩 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홍영선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가 관세사 활동 외에 마술사로 나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드림문화협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외국인 문화체험 '제 8회 HYS 매직공연'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매직공연에는 홍영선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가 참여해 비둘기 마술, 음료수 마술, 공중부양 마술등 다양한 마술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열띤 호응을 얻기도 했다. 홍 관세사는 이외에도 공연을 위한 협찬에도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인천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술쇼를 협찬한 남서울 관세사무소 홍 대표는 그간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부자(父子) 관세사로 1974년 5월 10일 이래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홍 관세사는 "관세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나눔의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앞으로도 더욱더 풍요롭게 50년, 100년을 채워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이날 협찬에는 남서울관세사무소 외에도 한강철강, 매직원스톱스쿨,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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