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과 완구류 등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해 불법제품 24만개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 약 3만4000개 ▲태블릿PC 약 1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위반 적발 사례로는 ▲안전인증 미획득 약 16만4000개 ▲표시기준 미이행 약 4만4000개 ▲표시사항 허위기재 약3만4000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등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2000개 등이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이 가능해지지만,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한다. 한편 안전성 검사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제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FTA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4월부터 무료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FTA 기초부터 심화까지 FTA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FTA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컨설팅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과정은 집합ㆍ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YES FTA 전문교육’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도권 일대의 마약류 밀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밀수꾼이 직접 밀반입하는 대신 국제우편·특송화물·다크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한 지능적 밀수입·유통이 활발하다. 또한, 해외직구와 텔레그램 등 SNS 주문, 다크웹 이용, 가상자산 결제 등 비대면 익명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초부터 마약전담 수사조직을 기존 2개 수사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운영하고, 검찰·경찰·우정사업본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적발을 위해 라만분광기와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주요 마약수출국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올해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들도 마약류 범죄의 폐해 등 그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잘 인식하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받기 위한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혜택은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받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심사 간소화 ▲공인요건 완화 ▲공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심사 간소화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서류를 약 500여종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350여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AEO 심사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8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공인요건 강화의 경우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신고정확도는 그간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해왔지만, 이를 공인신청 분야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도 현행대로라면 매출이 3년간 평균적으로 3% 이상 증가했는지 심사했지만, 이를 개선해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AEO 공인 이후 공인유지를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AEO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중견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AEO 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AEO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중소기업 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AEO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MRA가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며 “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AEO MRA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AEO 공인 취득을 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이 6개월째 마이너스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이 21일 공개한 ‘3월 1~ 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09억 달러, 수입은 373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63억 달러 발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69.6% 증가했고, 반도체는 –44.7%, 무선통신기기는 –40.8%, 정밀기기는 26.0%, 석유제품은 10.6%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로는 미국에서 4.6% 증가했으나, 중국은 –36.2%, 베트남 –28.3%, 유럽연합(EU) -8.9%, 일본 –8.7%, 인도는 3.1%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으로는 승용차가 24.5%, 석탄이 19.4% 증가했고, 가스는 –23.1%, 원유 –10.3%, 반도체는 –4.8%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으로는 대만이 14.1%, 중국이 9.1% 증가했고, 호주(-24.7%)와 미국(-13.9%), 일본(13.9%), EU(-2.9%) 등에서는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과 의류 등을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시가 13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표를 위조한 신발 및 의류를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여러 번 나눠 반입하는 분산반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또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5600여점을 적발해 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20일부터 사후관리 없이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다. 국내 수입 시 통상적으로 관세율 3%를 적용받지만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할 때는 0%의 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간 업체들은 수입한 초순수 공급장치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해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최장 3년간 각종 증명(사후관리)을 해야 했다. 관세청은 최근 현장실사를 통해 초순수 공급장치가 반도체 제조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생략해 업체 부담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없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나프타제조용 석유, 초산노르말부틸, 반도체 제조용 기체여과기 등 37종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해 관내 업체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울산지역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RCEP 활용 관세행정 지원 계획을 16일 밝혔다. 대구·경북·울산지역 업체들의 지난해 RCEP 회원국 대상 수출은 2021년에 비해 6% 늘었으며, 이는 RCEP 최대 활용 품목인 화학공업제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일본과의 수출입에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수혜품목은 2차 전지 관련 정밀화학원료로 나타났다. 국가별 RCEP 수출 활용 실적은 일본, 중국, 태국 등 상위 3개 국가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품목별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화합물과 황산니켈이 RCEP 활용 수출금액의 44.2%를 차지하며, 철강금속제품 및 플라스틱 원재료도 RCEP 주요 수혜 품목에 해당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울산 소재 對RCEP 국가 수출기업중 활용 실익이 높은 품목 및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월 수출이 또 감소했다. 작년 2월보다 7.5% 감소한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수입액(554억 달러)이 수출액보다 53억 달러 많아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수출은 한 달 만에 500억달러 선을 회복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 1월 감소세에서 16.5% 증가로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은 60억 달러 수준에 그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2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작년 2월보다 47.9%, 자동차 부품 13.3%, 석유제품이 12.0% 증가했고, 반도체가 41.5%, 가전제품 39.2%, 무선통신기기 31.2%, 선박이 13.0%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16.5%, 호주 37.0%, 중동 20.5%, 유럽연합(UN)이 13.2% 증가했고, 중국은 24.3%, 베트남 22.5%, 일본 5.4%, 싱가포르에서 1.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 후보 5명(권용현, 정임표, 피재기, 박병진, 정재열) 의 선거공약이 공개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관세사회 후보 5명의 연설 동영상과 각 후보의 공약과 다짐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공개했다. [프로필] 기호1번 권용현 후보 한국관세사회 이사 겸 충북지부회장 (현) 한국관세사회 여성청년위원 부위원장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이정 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현 공동대표) 제18회 관세사 시험 합격 (18기) 기호1번 권용현 후보는 22년동안 현장에서 관세사로 일해온 경험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에 부응하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정부-유관기관-국제관세사회연맹 등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해 ‘정보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및 유통 법제화 ▲자가통관기업에 대한 관세사 확인제도 도입 ▲청년 관세사 창업 지원 ▲HS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 개선 ▲관세사 ‘국가인재 DB 등록제도’ 추진 등을 공약했다. 그는 또 관세사회원 전용 회장 직통전화(도움콜)와 카톡 개설(도움톡)을 약속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서울에서 3일간 개최하는 K-Customs Week에 참가할 민간기업의 등록을 내일(15일)부터 접수한다. K-Customs Week는 70여개국의 관세청장과 국내외 기업인 및 유엔(UN),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한국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 협력회의다. 관세청은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에 참가하는 민간 기업의 등록 절차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KCW 2023은 7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UN, 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가간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AI·빅데이터의 관세행정 적용 ▲마약 등 불법물품 수사 공조 등 글로벌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국에서 수출관련 애로(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를 겪고 있거나 현지 세관과 네트워크 구축, 통관정보 등이 필요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역적자가 올해 두 달 10일 만에 지난해 반절 수준까지 치솟았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0일(통관기준 잠정치)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27억75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은 27.4%나 폭락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132억6700만 달러 적자)를 제외하고 2021년까지 한 차례도 무역적자를 겪은 바 없다. 그러다 지난해 477억8500만 달러 등 무역적자가 역대 최악으로 솟구쳤다.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이 있긴 했지만, 중국 쪽 무역적자가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이달 1~10일 수출입 현황에도 이어지고 있다. 3월 1~10일 사이 수출은 158억 달러, 수입은 2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2%(30.5억 달러↓), 수입은 2.7%(5.6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 영역에선 승용차가 133.7% 대폭 증가했지만, 반도체(△41.2%),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등은 줄줄이 감소했다. 중요한 건 수출 국가인데 미국(5.6%), 인도(5.5%) 등은 수출이 늘었지만, 국내 최대교역국인 중국에서 –35.3%나 기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겨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어제(9일)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업체에 6억원을 요구하고 총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정보라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을 조사하다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의 가치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1400만원에 달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8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타다라필(Tadalafil)은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뼈 통증 및 근육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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