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보험 특약 '끼워팔기' 마케팅 근절을 위해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고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서 모범규준안 제정으로 강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보험법 동향'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이하 특약 모범규준)' 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 모범규준안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 특약 보장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보장) 내용,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또 끼워팔기 등 무분별한 특약 판매 관행이 개선되도록 특약 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특약 판매 현황에 관한 분석·점검을 사업연도당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상품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특약 모범규준은 특약 판매 관행 개선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지침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8월 첫 주에는 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나란히 신상품을 선보였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달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했고 카디프생명은 질병 등으로 인한 대출금 연체 부담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내놨다. ◇메트라이프생명 ‘(무)100%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 출시 메트라이프생명은 고객이 사망보장을 받는 동시에, 납입기간 선택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무)100%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을 4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후 1년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유지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해지환급률을 적용한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해지환급률이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가 된다. 해지환급금이 완납 이후에도 증가하기를 원한다면 추가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에도 정해진 추가비율에 따라 80세까지 해지환급금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매년 금융업권 중 금융감독원에게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던 보험업계가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에 따라 제재 비중이 크게 줄었다. 금감원 제재 중 절반 이상을 도맡았던 보험업계가 8개월 사이 제재 비중을 크게 낮추며 ‘제재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벗어던진 것이다.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모두 제재를 받았으나 작년과 달리 GA업계가 아닌 보험사들의 제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6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결정한 제재 10건 중 보험업계에 내려진 제재는 4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총 177건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중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가 받은 제재는 67건, 37.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험업계가 차지했던 52.1%와 비교해 14.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제재 건수가 8개월 새 27.4%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재 내용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타인 수수료 지급 등 판매채널 차원에서의 불완전판매에 집중됐다. 전체 제재 건수는 줄었으나 업계별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 보험업계의 ‘
포드 자동차(2014년식)를 모는 50세 직장인 남성 A씨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인상률이 13.5%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작년에 약 97만원이었는데 올해 산출된 보험료는 109만원이나 됐다.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3.5% 안팎이라는 연초 언론 보도를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10%가 넘게 오른다는 말에 기가 막혔다. 회사 상담원은 "언론에 나온 연초 인상률은 평균값일 뿐 각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다. 차종, 연식, 운전자 나이, 사고 여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해 보험료 인상률을 달리 적용한다"는 답을 내놨지만 납득이 가지 않았다. A씨는 그사이 교통사고를 전혀 내지 않았고, 연령대도 사고를 많이 내는 30대 이하나 60대 이상도 아니다. A씨는 "사고가 난다면 수입차에 수리비 등이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수입차 차주가 얼마나 많은데 무사고 운전자에게 한 번에 13% 인상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권 직장인 44세 남성 B씨도 올해 4월 갱신에서 자동차보험료가 23% 넘게 올랐다. B씨도 무사고이고, 렉서스를 몬다. B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지인이 여럿 근무하는데, 사고가 나면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이 오는 8월 31일까지 ‘가족사랑 사진관 시즌3’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보의 ‘가족사랑 사진관’은 가족사진 무료촬영과 가족사진 액자를 통해 가족사랑의 가치를 전파하는 DB손보의 대표 캠페인이다. 2018년부터 이어온 가족사랑 사진관 캠페인은 올해‘안전한 여름’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한다. 이번 가족사랑 사진관 오프라인 행사는 8월 15일, 16일 양일간 양양 쏠비치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도움을 주는 체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가족사랑 사진관 행사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시스템과 함께, 우리 가족만의 마스크를 꾸밀 수 있도록 KF94 마스크에 다양하고 귀여운 DIY스티커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DIY스티커를 가지고 우리 가족만의 마스크를 자유롭게 꾸미고 전문 사진작가가 찍어주는 가족사진을 통해 올 여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족 액자를 선물한다. 한편 온라인 캠페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DB손보 가족사랑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총 3가지의 가족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번째 이벤트는 가족사진 응모 이벤트로, 나의 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지속적인 공시이율 하락으로 10년 내 0%대 최저보증 이율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보험사 공시이율은 3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저축성보험 모두 공시이율이 2%대 초반까지 내려간 상태다. 저금리가 장기화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 중 공시이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에도 생보사 공시이율이 전 상품에 걸쳐 0.05%~0.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보험료는 올라간다. 금리 하락에 따라 공시이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대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저축성보험 투자 유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대형 생보사는 나란히 저축보험 이자율을 0.03%~0.01%포인트씩 내렸다. 연금보험 공시이율 역시 0,02%~0.01%포인트 내렸다. 삼성생명은 7월 저축보험 2.41%(전월 대비 -0.01%포인트), 연금보험은 2.41%(전월 대비 –0.01%포인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오렌지라이프의 비영리공익재단 오렌지희망재단이 ‘2020 오렌지장학프로그램’ 장학생 295명을 선정하고 총 9억원을 후원한다. 더불어 과거 오렌지장학프로그램 장학생이었던 성유진 프로골퍼가 재단에 1000만원을 기탁, 장학금 수혜자였던 선배가 스포츠 후배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특별함을 더했다. ‘오렌지장학프로그램’은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 탁월한 소질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지속적인 재능계발을 후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현재까지 총 30억원을 지원해 약 9백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키워왔으며, 올해에는 재능계발 단계에 따라 선발된 ‘꿈 찾기 장학생 254명’과 ‘꿈 키우기 장학생 4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전달식은 3일 서울 중구 오렌지센터에서 정문국 이사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성유진 프로골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유진 프로는 지난 2016·2017년 오렌지장학프로그램 장학생으로 2년 연속 선발되었으며,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에 출전하는 현직 프로선수들에게 일대일 코칭을 받는 '오렌지멘토링'에도 참여한 바 있다. 성유진 프로는 “고교시절 오렌지라이프로부터 받은 후원에 조금이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리안리가 글로벌 투자회사 칼라일그룹과 공동재보험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코리안리와 칼라일그룹은 국내 원수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재보험 계약 인수와 관련 서비스를 함께 진행한다. 공동재보험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앞서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국내시장에 새로 도입된 제도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사는 금리 등 보험 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다. 양사는 국내 원수보험사에 적합한 공동재보험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상품 설계와 구조화, 재보험 자산의 운용, 요구자본 관리와 신규자본 조달 등 광범위한 업무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칼라일그룹은 1987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글로벌 투자회사다. 전세계 32개 지사를 통해 2210억 달러(약 267조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 코리안리는 공동재보험 인수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2018년부터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에 순차적으로 대비해왔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제휴를 통해 향후 공동재보험 시장 확대에 필요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농협생명이 농협목우촌 상품에 농협생명 온라인보험을 연계하는 제휴 마케팅 추진을 기념하여 '나노해피 퀴즈 이벤트'를 8월 21일까지 실시한다. '나노해피 퀴즈 이벤트'는 농협생명 온라인보험에서 제공하는 3대보장한눈에 서비스에 관한 간단한 퀴즈로 구성되며, 매일 정답자 30명을 추첨하여 NH포인트 5000원권을 즉시 지급한다. 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사이트, 모바일창구, 홈페이지 및 NH멤버스 앱을 이용하거나, 농협 목우촌 이벤트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농협생명 3대보장한눈에 서비스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인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고객이 전 보험사 가입내역을 한번에 조회 및 합산, 진단금 준비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단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보험료를 알아보고, 원스톱으로 보험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 특화 서비스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이번 목우촌과의 제휴마케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보험의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7월 마지막 주에는 대형 손해보험사인 KB손보와 현대해상이 나란히 건강보험과 보험계약 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KB손보는 경증 만성질환자가 치료 및 투약을 받고 있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표준체 소비자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유병자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현대해상은 AI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KB손보 ‘KB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유병자보험에‘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탑재한 유병자전용 신상품 ‘KB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을 30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KB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자가 투약 및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도 합리적 보험료 수준(기존 유병자 전용보험 대비80%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증 유병자전용 보험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우량 생명보험사로 손꼽혔던 라이나생명의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매각이 성사될 경우 보험업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지중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매각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영업 이익이 높고 보유자산도 충분한 라이나생명을 인수하고자 하는 매수자들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가격 역시 최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후보군은 금융지주사와 일부 사모펀드로 한정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각설이 나온 라이나생명이 실제 시장에 나올 경우 매수에 나설 후보군들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이나생명의 대주주인 미국 시그나그룹이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매물로서 라이나생명인 지닌 장점은 뛰어난 수익성과 우량한 재무건전성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라이나생명의 총자산은 4조 7776억원으로 업계 21위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708억원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자산규모 100조를 넘긴 대형사들과 비교해 자산 대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생명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중 하나인 ‘2020 Red Dot Design Award’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DREAMPLUS의 심볼과 로고타입을 기반으로 키비주얼, 스페이스, 굿즈 등 다양한 고객접점에서 DREAMPLUS의 브랜드철학을 일관되게 전달한 점이 브랜드아이덴티티 부문에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DREAMPLUS 브랜드디자인'은 원을 모티프로 하여 각 요소들이 연결되고 독립해 나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꿈을 향해 나아가며 성장하는 삶의 가치를 형상화한 것이다. 2016년 ‘스타트업의 다양한 꿈들을 서로 연결하는 혁신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브랜드철학을 가지고 출범한 DREAMPLUS는 ‘드림플러스63’과 ‘드림플러스 강남’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사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플레이어가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 약 2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해왔다. 한화생명 OI 추진실 문효일 실장은 “꿈과 꿈을 연결하고, 그 꿈이 실현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DREAMPLUS만의 가치를 오롯이 디자인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인 ‘처브 커리어 드림(Chubb Career Dream)’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처브 커리어 드림은 보험 산업의 핵심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첫 기수를 모집했고 올해가 2기째다. 모집 분야는 기업보험 및 개인보험 인수 심사(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상품개발과 계리, 재무 등으로 10명 내외를 선발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 및 1,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8월 9일까지 잡코리아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6개월간 에이스손보 본사 인턴으로 근무하며 보험업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선진 기업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인턴십 종료 시에는 수료자 전원에게 향후 보험업 전문가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처브 이노베이션 펀드(Chubb Innovation Fund)’ 장학금도 급여와 별도로 지급된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사장은 “보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에게 양질의 실무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GB생명은 자산 재분류 작업을 진행한 결과 지급여력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RBC)이 325.25%로 대폭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DGB생명은 지난 5월 말 보유 중이던 4조원의 만기보유증권 전액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했다.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하면 만기보유증권을 매입했을 때의 금리와 현재의 금리 변동에 따라 평가손익이 발생한다. 매입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평가이익이 발생하므로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평가이익이 대거 발생한다. 이번 평가이익이 반영되면서 DGB생명의 RBC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87.54%에서 6월말 기준 325.25%로 137.71%포인트나 상승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 자본건전성의 핵심 지표로,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수치를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DGB생명의 RBC비율은 업계 10위권 이내로 단숨에 뛰어오르게 됐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24개 생명보험사들의 RBC비율은 평균 약281%였다. DGB생명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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