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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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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신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 회원 모두 존중받는 인천세무사회 만들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1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앞으로 2년간 인천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최병곤 집행부가 출범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병곤 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고 이날 총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이 최병곤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해 선포했다. 최병곤 신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함께 해 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송재원·주영진 두 부회장과 함께 일하면서 회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공사는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면서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 ▲배려와 소통이 살아 있는 조직 문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온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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