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지급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괄적 안은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 5117만명이며, 1, 2차를 합치면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지급 때는 일반 국민에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건강보험료 기준)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급시기를 둘로 나눈 것은 좋지 않은 세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안은 2020년 코로나 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을 더해 추경규모에 맞춰 지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인즉슨 과거의 부족한 점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려 1. 선별의 부작용

 

그간의 국민지원금은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받았는데, 첫 번째가 ‘선별’ 작업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2020년) 때는 전국민 지급, 국민지원금(2021년) 때는 소득하위 88%에 대해 지급했는데, 2차의 경우 지급액이 1인당 25만원이었다.

 

소득을 선별하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실제 소득과 재산을 볼 때 상위 12%에 들어가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약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민원을 접수받느냐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했고, 경기도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가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중 행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개인 재정상황에 맞춰 설정되기에 지원금을 지급받는 당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만일 위 차등지급 안이 통과될 경우 보편 지급이 이뤄지는 1차는 그렇다 쳐도, 2차에서는 못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에 또다시 이의신청과 이를 받아주는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보험료는 선별의 기준으로 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 일괄 지급한 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환수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시기는 개인별 소득확정이 되기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장 빈틈이 작은 방법이다.

 

◇ 우려 2. 차등지급의 효과성

 

2022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코로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종보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선별 지급했던 국민지원금 가구 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했는데, 한계소비성향이란 가구별 100의 지원금을 줬을 때 얼마를 소비로 썼는지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가구별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1인 가구 36.8%, 2인 가구 23.2%, 3인 가구 20.3% 4인 가구 19.2%로 가구 내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수준이 줄어들었다.

 

소득별로 나누었을 때는 한계 소비성향이 뚜렷해지는데, 1인 가구 소득하위 20%는 91.2%, 소득상위 20~40%는 28.8%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았다. 가구별 추정 효과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91.2%, 소득상위 20~40%는 28.8%

2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31.2%, 소득상위 20~40%는 12.0%.

3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35.2%. 소득상위 20~40%는 21.6%.

4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48.0%, 소득상위 20~40%는 –76.8%.

 

숫자가 좀 들쭉날쭉한데, 대다수 언론에선 소득상위로 올라갈수록 저조한 소비성향을 강조하지만, 하나 제대로 보도 안 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KDI가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소득하위 20% 쪽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고, 소득상위 20~40% 쪽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의미 없는 값으로, 추정을 돌려봐도 일관성이 없어서 참고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소득하위 20%의 경우 꾸준히 유의할 값이 나왔다는 것은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유의한 값이 포착할 정도로 뚜렷한 한계소비성향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제안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원금의 강도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시했던 방법은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선지급,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때 소득별 차등환수(차등지급효과) 방식이었다.

 

유시민 작가가 100만원을 말한 건 재난지원금이 충분한 효과를 얻기에 너무 적다는 이유인데, 위의 KDI 연구에서 미흡한 효과가 나왔던 건 선별적 지원금이 적어서 그래프에 유의성이 찍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줄 수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지원의 지속성이다.

 

상식적으로도 일회적 지원은 일회적 효과로 끝난다. 당국은 지금 현재 경제위기가 일회적 지원으로 끝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KDI 연구에서 소득하위 20%의 경우 소득 수준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금이 지급되면 상당부분 소비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포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12월 발간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는 타격이 큰 업종, 계층에 대해서는 단기간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공개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분석보고서(Pilotprojekt Grundeinkommen: kein Rückzug vom Arbeitsmarkt, aber bessere mentale Gesundheit. DIW Wochenbericht 2025 15)’는 3년간 청년 저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을 추세분석한 보고서인데 현존 가장 정밀한 기본소득 연구에 해당한다.

 

해당 보고서는 ‘정기적이고, 넉넉하고, 보장된,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정신 건강과 웰빙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도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꺾고, 지원금에 의존하는 백수를 늘릴 것이란 언론‧여론의 통념과 달리 지원금을 받는 계층이 일자리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KDI는 지속적인 지원금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이 소득분배에 기여했으나, 일회적 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는 일회적으로 끝난다고 진단했다.

 

 

지속지원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령 선별지급으로 한다고 해도 재정지출의 부담이 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세수동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 설령 증세를 하려 해도 증세효과는 2년 후에나 나타나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증세를 할 수 없다는 점 등 무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소비 국면이 워낙 안 좋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회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충분한 강도인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 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으며, 한 가지만 쓸 수도 있다. 선택은 당정협의의 몫이다.

 

◇ 우려 3. 세대주로 획일화된 지급

 

이는 앞선 두 가지 우려에 비하면 지급방식 관련 소규모 각론에 해당한다.

 

다만, 작은 조치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2021년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대주에게 지급을 일원화했는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개인들에게 주지 않고, 세대주 1명에게 4인분을 몰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류상으로만 세대주와 연결된 사람들은 개별 신청이 안 돼서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지급액을 줄이기도 했다. 만일 10인 가구라도 지급액은 4인가구 100만원으로 일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개인당으로 신청접수를 받았고, 1인당 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인당 정액 지급했다.

 

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합리화했던 부분이라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아직 차등 지급을 할지, 소득상위 10%를 지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지원금‧국민지원금의 부족한 점을 감안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종 확정안은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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