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PrevNext
기상청 제공

세법개정안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8100    미지의 서울 9화-10화 (tvN,2025)퓰_다시;보기 【 토,일방… 새글 hsofw… 2025/06/17
8099    미지의 서울 9화-10화 (tvN)굶_다시;보기 【20일,21일,HV… 새글 hsofw… 2025/06/17
8098 네이버포인트현금 #신용카드현금 #청담언니티켓 ☎o1o 2… 청담언니… 2025/05/25
8097 네이버포인트현금방법 #신용카드현금 #청담언니티켓 ☎o1… 청담언니… 2025/05/25
8096 네이버포인트매입업체 #신용카드현금 #청담언니티켓 ☎o1… 청담언니… 2025/05/25
8095 정보이용료현금하기 #신용카드현금 #청담언니티켓 ☎o1o… 청담언니… 2025/05/25
8094 게임결제현금 #신용카드현금 #청담언니티켓 ☎o1o 2764… 청담언니… 2025/05/25
8093 네이버페이현금 #신용카드현금 #청담언니티켓 ☎o1o 276… 청담언니… 2025/05/25
8092 네이버포인트매입 #신용카드현금 #청담언니티켓 ☎o1o 2… 청담언니… 2025/05/25
8091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주의! 톡s365 안전한 방법 & 합법적 절… 현금화 2025/05/25
8090    하이파이브 (⠀Hi-FIVEエ2025)다시;보기 【프리;보기-"K… 새글 hsofw… 2025/06/15
8089    신명 (⠀The Pactエ2025)다시;보기 【프리;보기-06… 새글 hsofw… 2025/06/15
8088    드래곤 길들이기 실시화 (⠀Dragonエ2025)다시;보기 【… 새글 hsofw… 2025/06/15
8087    야당 (⠀YADANGエ2025)다시;보기 【프리;보기-4월개봉… 새글 hsofw… 2025/06/15
8086    하이파이브 |⠀다시;보기 ヘ영화【 무료;보기-Hi-FIVE-0… 새글 hsofw… 2025/06/15
8085    신명 |⠀다시;보기 ヘ영화【 무료;보기-The Pact-11… 새글 hsofw… 2025/06/15
8084    드래곤 길들이기 실시화 |⠀다시;보기 ヘ영화【 무료;보기… 새글 hsofw… 2025/06/15
8083    야당 |⠀다시;보기 ヘ영화【 무료;보기-YADANG-12tes… 새글 hsofw… 2025/06/15
8082    하이파이브 (Hi-FIVE)2025p_무료;보기 영화【⠀다시;보… 새글 hsofw… 2025/06/15
8081    신명 (The Pact)2025p_무료;보기 영화【⠀다시;보… 새글 hsofw… 2025/06/15
목록보기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전문가 코너

더보기

예규 · 판례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뉴스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세금 신고해준다더니, 가산세 폭탄”…‘쌤157’ 전산장애에 자영업자 ‘패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신고 실패 사태를 겪었다.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자동 신고가 납세자 덫 됐다”…세무플랫폼 구조적 한계 드러나 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까지 떠안았다. 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

인사/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