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정치

박범계 장관 보좌 검사, 가상화폐거래소 이직 '무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관련 취업 승인 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최근 사표를 냈다.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변호사로 이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규제를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A 검사의 이직은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법무부에서 일하던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A 검사는 결국 애초 계획했던 가상화폐거래소 취업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무관하게 A 검사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불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던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