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찰이 불법 농지 취득과 기획부동산 의혹 등 총 646건·2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인해 발생된 651억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몰수 보전하거나 추징 보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1560명 규모의 합수본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주축으로 꾸려졌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인력도 합수본에 배치된 상태다.

김 청장은 "합수본은 고발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7만여 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77명, 친인척·지인은 74명 등 모두 15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하고 12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 13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 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이외 공공기관 근무자 47명 등 399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지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통상 전·현직 구분하지 않는다"라며 "3급 이상 같은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구속된 공직자 9명 가운데 현재 3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구속된 공직자는) 주로 5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들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를 비롯해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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