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12명 등 16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형별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와 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해당 자료와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해 조사를 진행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민주당에는 금융거래 내역 및 소명자료를 요청해 정밀 조사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관련 자료를 제출,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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