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지원금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정한 기준 경계선에 있어서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모호해 재량 여지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급대상 자체를 89%, 90%로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급대상 비율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 기준으로 12일까지 온라인 이의신청은 10만7000건 접수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4만건(85.9%)이 수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일까지 67.2%(7조3800억원, 2960만명분)가 지급된 상태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분기 카드사용액과 10월 1일부터 쓰는 사용액을 비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커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파악해 주문했던 대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