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지켜본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배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재검토, 1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의 대폭인상 등이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이 모두 실제로 입안되어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얻게 될 결과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정부에서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거용으로 급하게 관련 공약들을 내놓은 것이라면 더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두 달 정도 후에 새로 출범하게 되는 차기 정부는 현정부에서의 정책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공식적인 출범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세제를 포함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겠지만, 길지 않은 5년의 임기동안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단기와 중장기 정책들을 구분하고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과 서서히 시스템을 바꿔 가면서 시행해야할 정책들을 선별해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자세로 접근했으면 한다.
특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한 후 그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면 한다. 현정부에서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원인분석 없이 대책을 남발하다 보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곤 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 부동산 관련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고 이해하기 쉽게 개편했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F를 꾸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제대로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세제개편 과정에서 실무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에 대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한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위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세제개편에도 힘을 썼으면 한다. 얼마 전 태아도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심판결정례가 있었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넓게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나 세법상 각종 공제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실혼에 대한 취급문제, 유산과세방식으로 되어 있는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했으면 한다.
아무튼 새정부에서는 세제분야의 핵심 과제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조세원칙에 맞고 국민의 불편도 줄이면서 국가재정은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세제개편을 하길 바란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