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해서다.
합수단 부활로 재수사 또는 집중 수사가 거론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최근 금융권에서 수백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내부 통제 강화’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한국산 가상 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의 가격 폭락으로 촉발된 ‘루나 사태’ 등이 합수단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 2년 만에 부활…인력충원+유관기관 지원 강화
합수단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설립됐다.
앞서 합수단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현판을 달며 각종 금융 범죄를 전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듬해 2014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했고, 2015년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있던 금융조세조사 1‧2부까지 옮겨지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 거듭났다.
그러던 중 합수단은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존속 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2021년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검사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합수단은 다시 부활했다.
합수단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자금 추적과 포탈세금 추징, 범죄 수익 환수, 기업분석 등 업무를 맡는다.
이번 부활에서 합수단은 이전보다 인력을 충원하고 유관기관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단장 1명과 부부장 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역할이 재개된 것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문수사 역량을 가진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으로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방위적 감시‧감독 어디로 튈까 전전긍긍
금융업계는 합수단 부활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금융 범죄로 일단락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모펀드 사태는 정·관계 연루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100% 선배상 하기로 하면서 금융 범죄로 일단락된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선 작년에 일단락됐다. 금융기관이나 판매사가 잘 몰랐거나, 잘못해서 빚어진 것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판매사가 아닌 정치인, 기업인, 공직자 등의 이름도 여러번 등장했던 만큼 재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이슈가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이) 다시 살펴본다면 단순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으로도 (조사) 영역이 넓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우리은행에서 수백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전 금융권이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강화에 돌입한 상황도 금융업계 입장에선 부담이다.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졌고,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전방위적인 감시와 감독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한 것. 자료 제출이나 소환 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담감이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융업계는 ‘루나 사태’ 관련 합수단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가상자산 루나와 UST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전직 개발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이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동훈 장관은 합수단 1호 수사대상이 가상화폐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과 관련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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