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1일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카카오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이후 카카오 계열사 중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자체에 대한 비판에 거듭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위원들의 지적은 카카오의 '독과점' 관련 지적과 먹통 사태에 대한 미비점 등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카카오가) 금융은 물론이고 꽃집, 미용실 최근에는 보험까지 전방위적으로 플랫폼 독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류 대표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이어진 "플랫폼 기업으로서 대기업 집단이 됐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카카오가 과거 주가와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영업 관련 실적 저하로 주가가 빠진 게 없다"면서 "다 옛날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경영진의 주식 매도, 문어발식 확장 등으로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동의한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카카오가) 재난 대책은 아주 소홀했고, 재난에 따른 영업 중단에 따른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국민 4천700만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기업으로서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아닌 카카오에 관련한 질문들이 잇따르자 류 대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 카카오가 이런 사태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건 카카오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애 사태 이후 유료 멤버십인 '카카오T 프로 멤버십'에 가입돼있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6일 치 이용료 상당의 7천550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이 "(보상에 대해) 많은 기사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많다. 추가 보상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류 대표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피해 규모 등과 보상책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콜 몰아주기' 문제도 해소 안 됐다"면서 "일반 기사들과 소통해보니 카카오 콜이 먹통이 되니까 더 좋아졌다고 한다. 이동시간도 줄고, 공평해지니까 더 많이 영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게 카카오 독점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증명하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어 "카카오는 가맹 플랫폼과 중계 플랫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심판이 선수도 되고 선수가 심판도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류 대표가 "내부에 들어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그런 식의 답변으로 그러면 매년 (국감에) 나오시게 돼 있다"고 응수했다.

이날 류 대표는 '국정감사 단골'이 됐다는 지적에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감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인 류 대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에 각 한 차례씩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올해에는 증인 출석 요구가 일찍 이뤄지지 않아 이날 국감장에 나올 의무는 없었지만 자진 출석했다.

류 대표는 "국감 때마다 왜 단골손님이 되시는지 되돌아보셨나"는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