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조금부산 7.3℃
  • 구름조금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캠코, 국유재산 총조사로 재정 수입 확보 나선다

국민과 함께하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 발대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 캠코 인재개발원(충남 아산 소재)에서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 윤석호 기획재정부 심의관, 현장 조사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조사자 대표의 선서와 드론 비행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국유재산 조사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차 총조사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35만 필지를 발굴하고, 이 중 6만 4천 필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 대부 등을 통해 총 572억원의 재정 수입을 창출했다.

 

이번 2차 총조사는 토지 약 200만 필지(대장가 410조원, 면적 18,337㎢), 건물 3.7만 동이 조사 대상으로, 1차 총조사와 비교하면 대장가(82조원)는 5배, 면적(2,378㎢)은 8배 증가한 규모다. 캠코는 2차 총조사에 약 1,10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 드론과 증강현실(AR) 등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대부·매각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적재 적소 공급을 통한 국민의 국유재산활용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이번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재정수입과 민간경제 선순환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히며, “국유재산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임직원들과 조사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캠코는 ‘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73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6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 및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