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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일시 : 2023년 5월 26일자

 

◇ 과장급 임용

▲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 박소정 ▲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희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장 이정현 ▲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장 이준호 ▲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장 강지은 ▲ 〃 융합관광산업과장 이수원 ▲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이용욱 ▲ 국립현대미술관(과장 직위)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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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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