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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일시 : 2023년 5월 26일자

 

◇ 과장급 임용

▲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 박소정 ▲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희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장 이정현 ▲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장 이준호 ▲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장 강지은 ▲ 〃 융합관광산업과장 이수원 ▲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이용욱 ▲ 국립현대미술관(과장 직위)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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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속세제 개편, ‘부자 감세’ 논란 피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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