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와 독일 등이 자국 인구의 저출생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활용했지만, 이민은 저출생의 주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쉬라프 달리 아프리카 기자협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이민을 통한 인구 유지 정책은 유효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이상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쉬라프 달리 사무총장은 모국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민 1세대와 이주지역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간 정체성의 갈등이 발생하며, 현지인과 이민자 출신 간 혼합세대가 현지 사회에서 받는 다양한 문화 충돌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민 정책은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의 일환이지 저출생 등 인구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 일각에선 젊은 동남아시아 여성인구를 유입해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사회 일각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우크라이나 여성 성비가 높아지면,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남녀 모두를 출산의 도구로만 본다는 윤리적 지탄 하에 사그라들었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자국 내 저임금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 했는데, 임금 절감에만 집중한 결과 문화적 충돌이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아쉬라프 달리 사무총장은 한국의 저출생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과도한 노동시간을 꼽았다.
한국은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로 서울 근교로 근로자들이 밀려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길고, 노동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10시간을 직장과 교통이동에 매달려야 하며, 이는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방해한다.
직장에서도 자녀 양육보다 일에 집중하는 직원을 선호하고, 개인 역시 결혼 부담이 크고, 사회적 성공이나 개인적 삶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보육이나 노양요양 등 가족 관련 사회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근로자가 혜택을 누리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우니 결혼과 자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라프 달리 사무총장의 진단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는 철저히 개인적 성공이나 오락 등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가족의 가치를 조명하는 사례가 적다.
아쉬라프 달리 사무총장은 “아랍에미리트처럼 공공기관이 낮은 비용으로 결혼식을 하도록 도와주거나 기혼 부부에게 주택을 할당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라면서 “청년 부부가 더 낮은 비용으로 함께 삶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조건의 장기대출과 여가보조, 출산 시 지원책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관 모두가 기여해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확약한 합의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장단기적으로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집트는 한국과 반대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집트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인구가 더욱 늘어나기보다는 현 인구를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1980년대 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피임도구 보급으로 2021년 3.23명으로 내려앉았다.
이집트의 사례는 무슬림 국가는 무조건적으로 다자녀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골드만삭스 2070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향후 10~20년 내 아프리카 국가 중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경제규모 상위권 국가로 진입할 것이라고 관측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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