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 РИА Новости)의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이 저출생 해법으로 재정지원, 육아인프라 개선, 그리고 부모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약화된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의 국영통신사로 한국으로 치면 연합뉴스에 대응되는 언론매체다.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저소득‧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높은 주거비 완화 그리고 부모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리, 문화,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요소에서 가족의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러시아는 합계출산율이 1.5명대 안팎을 오가는 국가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는 구 동구권 해체 후 1990년대 큰 경제난을 겪으면서 인구통계상 출산율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가족의 해체, 경제적 불안정성이 현재까지 유지됐듯이 러시아도 동구권 붕괴 후 경제적 문제, 불안정성, 가정 유지를 위한 어려움 등이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에 깊숙이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1.5~1.6명 정도에 그쳤으며, 매년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주의로 꼽힌다.
러시아 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주된 비출산 사유는 '개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였다. 다음으로는 경제난이 꼽히지만, 이는 개인적 삶 영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러시아 정부는 2000년대부터 인구증가를 위해 각종 재정지원 정책을 만들어 대응했다.
출산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모성자본)이 대표적인데 2023년의 경우 두 번째 자녀 출산 시 한국 원화로 약 1000만원에 달하는 70만 루블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모성자본 지원대상을 첫째 자녀부터로 늘렸으며, 2018년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금공제와 주택담보 우대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간 주택가격 격차가 큰 데 이러한 보조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21년에는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고, 2022년에는 자녀 연령 기준을 17세 이하로 대폭 늘리면서 여성의 경력 확보를 위해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의 저출생 재원지원 정책은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방향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통한 가족가치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전 국민의 70%가 러시아 정교회를 믿으며, 이슬람교가 10%, 기타 5%, 무교는 15% 남짓에 불과하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러시아인의 높은 종교성을 활용해 러시아 정교회의 주된 윤리 중 하나인 가족가치를 확산하여 가정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 역시 가족 가치를 지향하고, 가정 지원, 자녀 양육, 결혼 제도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사회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부는 결혼과 다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출산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 데, 무자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은 미디어 및 콘텐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무자녀(Child free) 정책에 대해 국민 상당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주의가 퍼져가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종교를 믿고, 종교성 아래 성장기를 갖기에 가족 가치가 약화될 지언정 가족 형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까지 나아가진 않은 셈이다.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은 이러한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거비, 실업률, 생활비, 부족한 육아 인프라, 근로 부모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 충분한 경제적 생활수준과 부모가 일과 가정 사이에 균형 보장 등 저출생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냉소적인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적 삶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냉소는 가족의 가치를 약화시켜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윤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가족의 가치와 가정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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