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를 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을 향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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