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전략물자 등에 대한 밀수출 원천 차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밀수입이 빈번한 고세율 농수산물에 대해선 고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세청은 고액 관세환급 대상 물품 등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를 도입한다. 중고자동차와 고액 관세환급 대상 물품·전략물자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밀수출 원천 차단을 위해 공항만 적재지 검사체계 구축한다.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되고,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감시 시스템 구축한다.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도다.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 사이버 거래행위에 대해선 고위험 사이버 거래공간 위험감지팀 신설하고 전담 수사팀 운영한다.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을 확보한다. 무역금융 국제정보센터를 신설해 재산국외도피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를 엄단한다.
무역공급망 내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성실무역인증 물류업체에서 장기적으론 전체 무역공급망으로 확대한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예방적 상호견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환전업자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수사권 확보를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및 무등록 환전업자 단속 강화한다.
관세국경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세국경 위험정보 종합분석과 우범물품·여행자 선별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한다.
세관과 검역소,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 입국심사(CIQ) 관련 기관간 위험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외국세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공조수사로 우범화물 색출 및 국경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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