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11개국이 협정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9일 밤 베트남 중부도시 다낭에서 열린 TPP 추진국 각료회의 후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높은 레벨에서 균형이 잡힌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참가국들은 이날 중 정상회의를 열어 '큰틀 합의'를 정식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TPP는 작년 초부터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다.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까지 12개국이 체결했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었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이후 남은 나라들끼리만이라도 TPP를 발효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협정의 내용에 대해 재조정을 진행했었다.
교섭 소식통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당초 협정에 규정했던 500개에 달하는 규칙 중 10~20개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동결 항목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공개될 전망이다.
협상 참가국들이 힘들게 '큰틀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빠진 만큼 당초 예상됐던 것에 비해 협정의 파급력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미국이 참가했을 때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달했지만 12.9% 수준으로 줄었고, 참가국 인구도 전세계의 11.3%에서 6.9%로 축소됐다. 무역액으로 치면 종전의 12개국 체제에서는 전세계의 25.7% 수준이었지만 14.9%로 낮아졌다.
참가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TPP 복귀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이 다자 협정이 아닌 양자 협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중이던 지난 6일 미국과 일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TPP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우리(미국)는 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