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를 계기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있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후속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방식은 협정에서 약속한 범위 이상으로 자발적 자유화를 진행한 경우에도 이를 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 자유화 확대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후속협상 추진 방향으로 ▲세계 제2위 서비스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해 시장 선점 효과 향유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었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천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비스 분야에서 205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달러를 수입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및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MOU도 맺었다.
양측은 이를 통해 생태산업단지 개발, 자원·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장관은 14일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중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배터리 관련 문제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MOU'를 체결,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전력망 연계 합의각서(MOA)' 등을 통해 동북아 광역전력망 사업(슈퍼그리드)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무역,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MOU 19건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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