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밭농업직불제 평균 집행률이 44%로 상당히 저조하고, 불용액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직불제는 한ㆍ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12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14년에는 밭작물 26개 품목 +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을 지원대상 픔목으로 정하고 있고, 지급단가는 40만원/ha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밭농업직불제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623억 6,500만원 중 269억 7,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3.3%에 불과(1억 3,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352억 5,600만원은 불용)했고, 2013년 결산자료에는 725억원 중 324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4.6%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밭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26개로 한정되어 지원요건(지원대상 품목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등록신청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밭농업직불제는가 [밭 고정직불제]로 실시된다. 이는 밭직불 대상품목을 전체 밭농업으로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40만원/ha → 50만원/ha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처럼 2014년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2015년 정부예산안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밭고정직불제 시행 및 단가인상을 위해 224,169백만원(448천ha)을 요구했으나, 47,022백만원(118천ha)만 반영되어 177,147백만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당국은‘15년 밭 고정직불제를 시행하되, 지원품목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단가인상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의 지목 제한도 해제하고, 동계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도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고, “농식품부가 농업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2015년 밭 고정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예산확보를 못해 반쪽짜리 제도를 운영해야하는데, 한미FTA의 대책이 허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쌀 개방화와 한중FTA 등을 앞두고 진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처사로 보아지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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