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오는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할당하려던 3.5GHz 대역에서 300MHz가 아닌 280MHz 폭 공급 방침을 밝히면서 5G 주파수 경매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장 100MHz 폭씩 균등분배가 불가능하게 돼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간 5G 주파수 차이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정 이통사의 주파수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주파수 총량 제한이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이통 3사에 각각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 공청회에서 제기하면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에서 총 300MHz 폭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 공공 주파수가 쓰이고 있는 인접 대역과의 간섭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통사들은 정부에 해당 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간섭 우려가 제기되는 대역 20MHz를 이번 경매에서 제외하고 총 280MHz만 경매에 내놓기로 한 것이다.
5G 경매 대상으로 확정된 280MHz 폭은 이통 3사가 균등하게 나눌 수 없다. 균등 할당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3.5GHz 대역 쟁점은 ‘이통사 당 최대 확보 주파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통사 간 첫 5G 주파수 확보 양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과기정통부가 특정 이통사의 주파수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치를 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이통사가 확보 가능한 주파수 총량을 얼마로 할지도 관심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 변경 방침에 이통 3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많은 주파수 확보를 원했던 SK텔레콤이나 ‘동등할당’을 주장해왔던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이통사별 주파수 총량 제한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를 제대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300MHz 폭도 부족한데 20MHz를 제외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로 가져갈 수 있는 대역폭 자체가 달라지니 경매가 더욱 과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5G 조기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 과제”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 달성을 위해 일정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5G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넓은 폭의 주파수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20MHz 폭 주파수를 5G 용도에서 제외한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MHz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경매에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280MHz로도 5G 상용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공급 가능한 주파수 대역의 최대치를 경매에 붙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주파수 할당 방안은 내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공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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