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경매 초안에서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이통 3사 현재 주파수 보유 비중 고려 ▲최소 대역폭 34~50MHz 이상 등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공개된 5G 주파수 경매안에 따르면 경매 대상은 3.5GHz(3.42~3.7GHz) 대역과 28GHz(26.5~28.5GHz) 대역이다. 각 대역의 공급 폭은 280MHz와 2400MHz로 이용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최저 경쟁가격(경매 시작가)은 3.5GHz 대역 2조6544억원, 28GHz 대역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5GHz 최저가는 가장 최근 있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의 최저가(140MHz 폭에 총 2조6000억원)를 고려해 정했다”며 “28GHz 대역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된 적 없는 초고대역이라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주파수 총량은 ▲37% 수준인 100MHz 폭 ▲40% 수준인 110MHz 폭 ▲43% 수준인 120MHz 폭 중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전국망 용도인 3.5GHz 대역 280MHz 폭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쩐의 전쟁’을 펼칠 예정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100MHz 폭 이상을 확보해 통신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과 증강현실(AR) 플랫폼 등 5G 비즈니스모델 생태계를 선점하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으로 정해졌다. 3.5GHz 대역은 10MHz씩 28개, 28GHz 대역은 100MHz씩 24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에 붙인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1단계에서 주파수 대역 폭을 결정한 다음 2단계로 넘어가 주파수 위치와 순서 등을 정하게 된다.

1단계 경매는 각 대역별로 나온 블록과 통신사가 제출한 블록 개수가 일치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된다. 경매가 진행될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이어 2단계에서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파수 블록을 회사별로 묶어 위치를 정하는데 이동통신 회사당 3개씩 6개 조합이 가능하다. 최고가 조합을 제출한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최종 낙찰받는다.

하지만 이통업계에서는 지난 3차례 경매의 총 낙찰가가 6조2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작가가 높으면 자연히 낙찰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목표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 분배를 통한 적정대가 회수라는 목표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합리적인 적정수준을 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파수 경매는 예정대로 6월에 추진하고 시험·인증·인프라 구축 등이 완료되는 시점을 앞당겨서 내년 3월 상용화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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